중앙지검 검사 30명 감축..대기업 수사 줄이나

기업·경제범죄 수사 공조부·반부패3부 절반 축소
'서해 피격' 사건 맡은 공공수사1부는 인력 유지
법무부 "부부장 승진 37기 이동에 감축 불가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 = 매경DB]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수가 30명가량 줄면서 주요 현안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삼성 웰스토리 부당지원' 등 기업범죄를 수사하는 공정거래조사부와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반부패수사3부는 종전의 절반으로 규모가 축소돼 타격이 예상된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단행된 인사에 따라 부부장·평검사 숫자가 종전보다 23명 감소했다. 부부장은 부서 내 중간 간부로서 수사팀을 이끌고 평검사는 수사 실무를 담당한다. 또 내달까지 해외 유학을 떠나는 검사들을 포함하면 감소 규모는 3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중앙지검 인력 부족 문제는 사법연수원 37기가 대거 부부장으로 승진했기 때문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에 37기가 많았는데 다수가 부부장 승진을 하면서 타청으로 이동하게 됐다. 그러나 평검사는 2월 인사가 원칙이고 하반기 인사는 휴직 등 사유가 생길 때만 최소 규모로 시행(전국 29명)해 공백을 채우기 어려웠다"며 "인력 부족은 중앙지검 뿐 아니라 기존 37기가 많았던 청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장 일선 부서에 배치되는 검사 수도 줄었다. 특히 종전에 '메머드급' 부서였던 공정거래조사부 규모가 크게 줄었다. 공정거래조사부는 종전 15명(정식 직제 13명, 파견 3명)에서 7명으로 감소했다. 정식 직제만 15명이었던 반부패수사3부도 7명 규모로 축소됐다.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부서다. 반부패수사1부도 10명에서 8명으로, 반부패수사2부도 8명에서 7명으로 줄었다.

반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 1부는 종전대로 수사인력 7명이 유지됐다. 뿐만 아니라 이 부서에는 대검찰청 반부패부 연구관 출신인 하준호 검사(사법연수원 37기)와 이석기 전 의원 내란선동 사건 수사를 맡은 최두헌(37기) 검사 등 특수통·공안통이 부부장으로 보임됐다.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 부당지원' 의혹 수사를 맡은 공공수사2부는 종전 9명에서 8명으로 줄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청와대 하명 의혹을 수사한 김태은 부부장(31기)이 유임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포함해 산업안전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3부는 종전 7명에서 6명으로 축소됐지만 부부장 검사는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

중앙지검이 공정거래조사부와 반부패수사3부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삼성전자 등의 웰스토리 급식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사건과 경제범죄 수사에 종전보다는 힘을 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공공수사부는 인력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축소 폭이 적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등 문재인정부와 관련된 수사에 힘을 주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날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서울중앙지검에 2020년 9월 피격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방부, 해양경찰 등과 소통한 내역이 담긴 대통령기록물을 압수수색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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