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유포보다 무겁게 처벌..'W2V' 손정우 범죄수익은닉죄 1심 징역 2년

징역 2년 벌금 500만원 선고 후 법정구속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혐의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5.12뉴스1

다크웹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가 범죄수익금 은닉죄로 추가 기소된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1년 6개월로 끝이 났던 성착취물 유포 사건 재판보다 형량이 높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손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도박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각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는 없지만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선고 직후 손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손씨는 사이트 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 먹고 2년 8개월 동안 4200여회에 걸친 암호화폐 환전과 복잡한 거래로 치밀하게 수익을 은닉했다”면서 “장기간 사이트를 적극 운영할 수 있던 데에는 이처럼 철저하게 범죄수익을 은닉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점이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손씨가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은 아니지만 범죄수익 4억여원이 모두 국고로 환수돼서 더 이상 손씨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성착취물 유포 범죄로 받은 확정 판결과 함께 이 사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선고를 마친 뒤 “의견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손씨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손씨는 다크웹에서 W2V를 운영하며 번 4억원어치 비트코인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을 거쳐 아버지 명의 계좌로 현금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560만원을 배팅하며 불법 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손씨는 2015~2018년 세계 최대 규모의 성착취물 사이트인 W2V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성착취물을 제공했다. 이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2020년 4월 만기 출소한 손씨는 2년 만에 다시 감옥으로 가게 됐다.

손씨는 미국에서도 기소됐지만 한국 법원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미국 송환 요구를 불허하면서 한국에 남게 됐다. 이 과정에서 손씨 아버지가 송환을 피하기 위해 직접 손씨를 범죄수익은닉죄로 고발하면서 재수사를 받게 됐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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