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전 정부서 승진한 치안정감들은 정치권력과 연관돼 경찰청장 인사서 배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찰청장 제청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장 내정자를 발표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승진한 치안정감들은 정치권력과 연관돼 있었기 때문에 경찰청장 인사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현재 행안부의 경찰 통제 시도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와는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일선 경찰의 반발과 상관없이 가칭 경찰국 신설,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어서 더 큰 반발이 예상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3대 경찰청장 내정자로 현 경찰청 차장인 윤희근 치안정감을 제청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경찰위원회 임시회의 개최를 어제 요청했고, 오늘 국가경찰위에서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장은 경찰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이 장관은 이날 제청한 윤 차장의 인사 검증 절차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위법이라든지 재산상의 문제라든지는 인사검증단에서 따로 하는 것”이라며 “윤 차장이 인사검증 결과 별 문제가 없다면 아마 무난히 청문회를 거칠 것이고, 대통령 결재까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던 경찰 고위직들을 경찰청장 인사에서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치안정감들의 경우 정치권력하고 상당히 연관돼 있다는 세평을 많이 들었다”며 “새로운 인물로 새 정부의 경찰청장을 맞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기존의 치안)정감들은 전부 2선으로 물러나고, 치안감 중에서 조직의 신망을 받고, 유능하고, 경찰청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분들 위주로 치안정감 인사를 제청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를 방문했으며, 이날 브리핑 직후에도 세종남부경찰서 등을 방문하는 등 일선 경찰관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이 장관은 삭발을 하는 등 집단반발하고 있는 경찰직협과는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직협의 행동이 순수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직협은 일부 정치 세력의 주장에 편승하고 있으며 (행안부의 조직 신설 등이) 경찰 장악이라는 견강부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저는 그래서 (직협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가 직협하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 차기 경찰청장 임명 제청을 위한 국가경찰위 임시회의에 참석하기 전에도 기자들과 만나 ‘일선 경찰의 반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일선 경찰의 반발이 아니라 (경찰) 직장협의회의 야당 주장에 편승하는 듯한 정치적 행위”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또 국가경찰위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직협이 다양한 목소리를 다 대변할 수 없어 직접 전국을 다니며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려 한다”면서 직협과의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 장관은 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됐어야 할 것들 중 수사가 안 된 것들이 사실 꽤 있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행안부가 제정할 예정인 경찰청장 지휘규칙에 수사와 관련한 지휘권이 들어가냐는 질문에는 “수사와 관련된 지휘는 빠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15일에 구체적 입장을 말하겠지만, 수사는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수사를 지휘한다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는 경찰청 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제가 수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에 대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오는 15일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브리핑 이후 세종남부경찰서를 방문한 이 장관은 세종남부서 경찰관들에게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로 치안일선에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경찰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도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신설 조직은 15~20명 정도의 규모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규모를 가지고 13만이나 되는 경찰을 통제하고, 장악한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라며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예산 및 조직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감찰 및 감사에 관한 기능도 수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