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 유족 "검찰 '文 6시간' 기록물 압수수색해야"

우상호·설훈, 민주 윤리감찰단 신고·인권위 진정 예고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사저 앞 1인 시위..고발도 검토

북 피살 공무원 형인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7.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5일 이씨가 북한 측에 발견된 후 6시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대통령기록물의 압수수색을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했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문 전 대통령이 무얼 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이므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청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유족 이래진씨(이대준씨의 형)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재판부가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족 승소로 판결했다"면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었던 강건작 육군6군단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것도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위기관리센터는 청와대와 국방부의 다리 역할을 한 기관으로 어떤 정보를 받았고 어떤 내용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래진씨는 민주당이 대통령기록물 공개 당론을 7월4일까지 채택하지 않은 것도 비판했다. 이씨는 "민주당이 국민 앞에 당당하게 입장을 밝혀야 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민주당 해체 요구를 시작하겠다"면서 "그동안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밝힌 세력들이 이제 국민을 억압하고 핍박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씨는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과 설훈·신동근 의원이 피살 사건과 관련해 '망언'을 했다면서 이들을 8일 민주당 윤리감찰단에 신고하고 우 위원장과 설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이씨는 민주당이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예고한 대로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으며 변호인단과 협의해 문 전 대통령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