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카톡 업데이트 거절..조승래 의원 "방통위 나서라"

구글, 웹 결제 안내에 불만..'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정면 위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2021.7.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의 카카오톡 앱 심사 거절 사태를 놓고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승래 의원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멈췄다. 웹을 통한 결제 방법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구글이 카카오톡 앱 심사를 거절했기 때문"이라며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상황이다"고 구글을 비판했다.

이어 비판의 화살을 방통위로 돌렸다. "규제 권한을 쥐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이질 않는다"며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으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쌓이고 있지만,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핑계로 복지부동이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구글과 애플만 법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마저 동조하고 있는 모양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조 의원은 방통위가 진행 중인 앱마켓 사업자 대상 실태점검에 대해 설명하고, 구글과 애플의 법 무력화 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글과 애플을 향해서도 인앱결제강제금지법(구글갑질방지법) 준수를 당부했다.

조 의원은 "구글과 애플도 한국의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다"며 "그 주장이 수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글로벌 리더로서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협력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글은 최근 카카오톡 앱 업데이트 심사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은 앱 내 아웃링크 방식의 웹 결제를 유지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카카오는 직접 카카오톡 안드로이드 버전 앱 설치 파일(APK)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