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윗선 수사' 매듭?..검찰, 수사팀 재편하고 '대장동 시즌2'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반부패수사1·3부로 조직개편·수사검사 교체
기존 수사팀 일부 공판부 이동해 재판 전담
'특혜 개발' 용인한 성남시 '윗선 수사' 분수령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와 법무부 직제 개편이 마무리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인지 수사를 담당할 특수부 라인업을 대거 교체했다. 특히 ‘대장동 수사’ 맡았던 부서에서 기존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은 대거 공판부로 자리를 옮기고, 새로 부임한 검사들이 남은 의혹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대장동 수사 시즌2’가 시작되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및 평검사 부임에 맞춰 직제 개편을 마무리했다. 이번 인사 및 직제 개편에선 지난해 9월말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팀이 대거 교체됐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산하 반부패강력수사1부와 경제범죄형사부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는데, 이번 인사에서 부서 이름이 반부패수사1·3부로 바뀌었고 수사팀 구성도 대규모 물갈이가 이뤄졌다.

이들 수사부서장으로는 ‘특수통’으로 이름난 엄희준, 강백신 부장이 부임했다. 일선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도 2명 빼고 모두 바뀌었다.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검사만 최대 25명까지 늘었다가, 지난 2월 인사에서 20명으로 축소됐다. 이들 가운데 평검사 2명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수사팀을 떠났다. 장욱환 검사 등 5명은 4차장검사 산하 공판5부 직관1팀으로 배속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 공판을 담당하기로 했다. 결국 대장동 수사 시즌1을 담당한 검사들 가운데 주력군이 공판팀으로 자리를 이동하고, 시즌2 수사를 맡을 검사들은 새로 구성한 셈이다.

대장동 수사 시즌2의 분수령은 특혜 개발을 용인한 성남시 ‘윗선 수사’가 될 전망이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해 12월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의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2월에는 ‘아들 퇴직금 50억원’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특경법의 알선수재 및 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이후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넘어갔고, 정권 교체 뒤에는 검찰 인사 등 이유로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다.

때문에 새 수사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이른바 옛 성남시 ‘윗선’ 인사가 연루된 배임 의혹과 ‘50억원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의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검찰 한 간부는 “대장동 수사는 대선 정국과 맞물리고 정치권에서 특검 도입 논의까지 진행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새로운 수사팀이 꾸려졌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 남은 ‘윗선’ 수사를 매듭 지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대장동 시즌2 수사를 이끌 수사팀의 구성을 보면 검찰의 수사 의지를 가늠할 수 있다. 시즌1 당시에는 규모 있는 일선 지청급인 20~25명 규모 수사팀이 구성된 바 있다. 그러나 남은 의혹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반부패수사1·3부를 모두 동원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반부패수사3부가 대장동 관련 남은 의혹을 수사하고, 반부패수사1부가 일부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즌1 수사 때처럼 인지수사 전반을 관장하는 4차장검사가 팀장을 맡을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