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서울시 예산 끊기나..'국힘 조례안' 통과 가능성 따져보니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76석..민주당 두 배 넘어
오세훈 시장은 '교육방송으로 기능 전환' 입장 유지

(시사저널=박나영 기자)

TBS교통방송 사옥 ⓒ서울시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여 있는 TBS(교통방송)가 서울시 예산 지원을 못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6명 전원이 서울시의회 개원과 동시에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면서다. 국민의힘 의원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폐지조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4일 TBS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TBS의 사업 범위를 '교통 및 생활 정보 제공'으로 규정하고, 재단의 기본 재산은 '서울시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기존 조례를 내년 7월 1일자로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11대 시의회 의석 112석 중 국민의힘이 민주당(36석)의 두 배가 넘는 76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 구조상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폐지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다. 폐지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TBS는 서울시로부터 독립해 민영방송사로 운영된다. 다만 TBS 직원들은 서울시의 다른 출자·출연 기관에서 우선 채용해 신분이나 급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지만, 직군이 달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폐지조례안을 두고 국민의힘 시의원들과 TBS, 더불어민주당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시민의 예산을 들여 '교통안내 방송'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호정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많은 시민이 설립 목적을 다한 TBS가 이대로 운영돼서는 안된다는 뜻을 강하게 밝혀주셨다"며 "조례안을 통해 TBS가 서울시에서 독립한 언론기관으로서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기 서울시의장(국민의힘) 또한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TBS의 최대 문제점은 편향된 방송이 들어있다는 것"이라며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이 시민 요구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청취율이 높다고 해서 공정방송은 아니다"라며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폐지된다 해도 재정 지원 중단 방침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TBS 측은 국민의힘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포함해 TBS의 보도·시사 기능을 없애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강택 TBS 대표는 전날 오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독립이라는 이름 아래 실제로는 추방이다. 굶어 죽으라는 얘기"라며 "눈엣가시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없애기 위해 TBS 자체를 고사시키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작년까지는 국민의힘이 '교통 콘텐츠만 얘기하지 왜 다른 것 하느냐'고 질타를 하다가 올들어 갑자기 '교육으로 개편하라'고 했다. 이제 아예 '너네 자체가 없어도 되겠어. 돈 끊을게'여서 굉장히 당혹스럽다"고 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캡처 ⓒTBS

오세훈 서울시장도 TBS의 정치 편향성에 대해 줄곧 문제제기를 해왔다. 오 시장은 앞서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TBS 기능 전환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TBS가 독립 재단으로서 스스로 어떻게 생존할지 고민해야 하고, 교육·문화 예술 방송으로의 전환을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오 시장이 교육·문화로의 점진적인 기능 전환을 추진해온 데 비해 폐지조례안 내용은 다소 급진적이어서 절충점을 찾아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발의안에 서울시 의견이 반영되지는 않았다"며 "상임위에서 폐지조례안을 심의할 때 서울시 실국장이 참석해 질의응답과 간담회 등을 거치며 서울시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재 TBS 지원 조례 4조에 따라 매해 300억 정도의 예산을 TBS에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는 전년 대비 55억원이 감소한 32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TBS는 법적으로 상업광고를 제외한 기업·공공기관 공익광고와 협찬만 받을 수 있어 서울시 지원이 중단될 경우 TBS의 존립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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