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도매가격, 상한제 도입 앞두고 급등 조짐

민간 발전사는 상한제 도입 반대 시위

한국전력(015760)이 발전사들에게 전기를 사올 때 기준 가격이 되는 전력도매가격(SMP)이 또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가 자국에 비우호적인 일본을 대상으로 천연가스를 차단하려는 가운데 폭염으로 전력 수요까지 늘어나면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정부가 추진하는 SMP 상한제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진 민간발전업계는 연일 항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5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SMP는 kWh(킬로와트시)당 151.04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4월 30일(200.34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SMP는 5~6월 안정세를 보이며 한때 110원대까지 떨어졌지만, 이달 들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0일까지만 해도 kWh당 133.8원이었던 SMP는 하루 만인 이달 1일 152.5원으로 올랐고, 이후 2일 147.91원, 3일 141.18원으로 잠잠해지는 듯 하다 전날 다시 150원대로 올라섰다.

그래픽=손민균

SMP는 가장 비싼 발전기의 비용에 따라 결정되는데, 주로 LNG가 이 역할을 맡고 있다. 최근 SMP 상승은 LNG 가격 흐름과 연관돼 있다. LNG 가격을 가늠할 수 있는 동북아 천연가스 현물가격(JKM)은 이날 기준 MMBtu(열량단위)당 38.7달러로, 한달 새 61% 뛰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 역시 MWh(메가와트시)당 162.9유로로 한달 전보다 96.1% 올랐다.

LNG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한동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승우 SK증권(001510) 연구원은 “일본 폭염으로 LNG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러시아발 공급 차질 우려로 유럽과 아시아간 경쟁 기조가 형성돼 LNG 현물 가격이 상승했다”며 “유럽, 아시아 수급 경쟁 심화 가능성이 증가해 LNG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일 일본에 공급하던 천연가스 600만톤(t)을 사실상 끊겠다는 입장을 시사하기도 했다. 일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한 데 따른 보복성 조치다.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전력거래가격 상한제(SMP 상한제)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이 가운데 민간발전업계는 SMP 상한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SMP 상한제는 직전 3개월의 평균 SMP가 과거 10년간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1개월간 적용한다. 상한 가격은 과거 10년간 월별 평균 SMP의 125%다. 최근 10년간 SMP 평균이 kWh당 106.31원인 만큼 제도가 실시될 경우 SMP는 132.89전으로 고정된다.

한국전력이 1분기에만 8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내자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 오는 가격의 기준인 SMP를 묶어 한전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결국 한전의 적자는 줄어드는 대신 발전사는 그만큼 손실을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실제 연료비가 상한 가격보다 더 높은 발전 사업자에게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준다는 계획이지만, 행정예고한 고시에는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SMP 상한제는 이달 중 국무조정실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한국열병합발전협회 등 16개 단체가 결성한 SMP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SMP 상한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장은 “국제유가 상승몫은 당연히 연료비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를 발전사업자의 수익으로 충당하려는 조치는 매우 반시장적인 잘못된 정책”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한전 적자를 메꾸기 위한 정책으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유시장경쟁에 개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