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위원회 631개..尹정부서 200여개 없앤다

행안부 '정부위원회 정비 계획' 尹에 보고
정부위원회 629개 중 30% 통폐합 등 정비
위원회 존속기한 5년 내로 지정 제도화
운영 부실한 위원회는 예산도 삭감 방침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필요하지 않은 정부위원회 200여개를 없앤다. 현재 설치된 정부위원회 총 629개 중 30%를 통폐합 등으로 대폭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또 앞으로 설치되는 모든 위원회는 존속기한이 5년 이내로 의무화된다.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는 예산이 삭감된다.

5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존치 필요성이 감소했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그간 불필요한 위원회가 남설되어 왔다. 본래 설치 목적과 다르게 책임회피, 위인설관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도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위원회 및 정부조직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현재 629개에 달하는 위원회 중 최소 30%(약 200개) 이상을 정비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간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아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름만 위원회이지 위원조차 구성되지 않고 회의도 한차례 열지 않은 위원회가 수두룩하다. '옥상옥'의 위원회가 정부의 신속한 의사결정도 저해했다. 특히 일부 위원회는 하는 일도 없이 정권 창출에 기여한 자들의 '자리 만들기' 용이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때 정부위원회는 631개로 박근혜 정부(558개)보다 74개나 급증했다. 역대 최대다. 이명박정부는 530개로 전 정부 대비 49개를 줄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 소속 일자리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6월 기준 정부위원회는 총 629개. 이 중 자문위원회가 93%(587개)에 달한다. 소속별로는 대통령 소속 20개, 국무총리 소속 60개, 각 부처 소속 549개다. 부처 중에는 국토교통부가 60개(자문위 57개)로 가장 많다. 보건복지부가 49개(자문위 48개)로 뒤를 이었다. 행정안전부(35개), 산업통상자원부(30개), 교육부(29개), 기획재정부(28개), 환경부(26개), 문화체육관광부(26개), 농림축산식품부(24개) 등의 순이다.

이런 점을 인식한 윤석열 정부는 정부운영 효율화와 위원회 정비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모든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검토 결과에 따라 위원회 폐지, 소속 변경(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총리 또는 부처), 통합(1개의 법에 1위원회 원칙), 재설계(한시적 회의체로 전환) 등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정비 대상은 △장기간 위원회 미구성 △운영실적 저조 △유사 중복 위원회 △민간위원 참여 저조 △순수 자문 및 의견수렴 성격의 위원회 등이다.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우선 각 부처별로 위원회 필요성, 운영실적 등을 종합 검토해 자체 정비안을 이달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8월 중에 민관 합동진단반(반장 한국정책학회장 나태준 교수)이 부처별 정비안을 직접 확인·점검하고 필요시 개선안을 권고한다.

위원회 정비안이 확정되면 법령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9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위원회 설치를 남용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홍성철 행안부 경제조직과장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존속기한(5년 이내)을 설정, 불필요한 위원회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라고 말했다. 현재는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가 있어도 존속기한 제한 의무가 없어 그대로 유지돼 조직 효율성을 저해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았다.

부처별 위원회 활동 현황 및 정비 실적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는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 예산을 삭감한다.

행안부는 이같은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해 관련 법인 행정기관위원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