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하는 예산낭비 '식물위원회' 폐지한다..정리대상 200개 목표

행안부, 629개 위원회 가운데 최소 30% 이상 감축 계획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사진=뉴시스

정부가 운영실적이 저조한 식물위원회 폐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소 30% 이상 위원회 규모를 줄인다는게 목표다.

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그간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다는 지적이 많았고, 위원회가 있어도 회의가 열리지 않는 식물위원회 논란에 휩싸였다. 이로 인한 예산 낭비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운영효율화와 위원회 정비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모든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소속 변경이나 통합, 재설계 등 정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정비 추진 대상 위원회는 △장기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운영실적 저조 △유사중복된 위원회 설치·운영 △민간위원의 참여 저조 △순수 자문·의견수렴 성격의 위원회 등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현재 총 629개에 달하는 위원회 가운데 약 200개 이상 위원회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각 부처는 우선 위원회 필요성과 운영실적 등을 종합 검토해 자체 정비안을 마련키로 했다. 행안부는 민관합동진단반을 구성해 부처별 정비안을 직접 확인·점검하고 필요시 개선안을 권고키로 했다. 위원회 정비안이 확정되면 이를 반영한 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행정기관위원회법을 개정해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존속기한(5년 이내)을 설정한 뒤 불필요한 위원회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부처별 위원회 활동현황과 정비상황을 종합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는 예산당국과 협의해 예산을 삭감키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그간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았고 설치목적과 달리 운영되는 위원회도 상당수가 있다"면서 "위원회에 대한 근원적 정비를 시작으로 정부조직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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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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