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현금성 공약 축소 방침에 야당 등 집중포화(종합)

충북참여연대 "예산 예측가능, 지역 몰이해" 비판
민주당 "볼일 끝났으니 입 닦나..도민 기만행위"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일 오전 충북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7.1/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현금성 복지 공약 축소 방침을 두고 충북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5일 논평을 통해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현금성 공약 후퇴는 충북 현실 몰이해로 인한 예견된 참사"라고 비판했다.

충북참여연대는 "김 지사는 자신의 공약과 관련해 도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즉시 지급은 어렵고, 단계적 점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의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충북', 출산수당과 양육수당 지급 공약은 충북만의 공약으로 이해하기 충분했다"라며 "하지만, 이미 시행 중인 바우처를 출산수당에 포함하고, 육아수당은 윤석열 정부가 부모수당 100만원을 지급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장기 검토 과제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시행 중인 정책과 대통령 공약을 도지사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가"라며 "지방선거에서 큰 금액을 지원할 것처럼 하다가 도지사가 된 뒤 정부 정책을 포함해 자신의 공약을 만들려는 것은 도민 기만"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예산 문제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충북의 출산아동 수, 노령인구 증가 추이 등은 지방선거 이전에도 예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소요 비용 예측이 가능했다"고 했다.

또 "이제 와 넉넉하지 않은 충북의 재정 상황을 얘기하는 것은 충북에 대한 몰이해를 인정하는 것으로 너무나 궁색한 변명"이라며 "신중하지 못한 공약으로 도민 마음에 상처를 준 김 지사는 솔직하게 사과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상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후 행보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같은 날 "김 지사는 취임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본인의 핵심 공약을 파기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선거 때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약속하더니 이제 볼일이 끝났으니 입을 싹 닦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는 명백한 도민 기만행위"라고 힐난했다.

이어 "지방선거 공약은 최대한 지켜야 할 엄중한 도민과의 약속임에도 공약 파기를 위한 출구전략만 찾는 듯하다"라며 "공약 파기를 즉각 철회하고, 도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영환 지사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표한 일부 현금성 복지 공약을 축소하거나 장기 과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육아수당 월 100만원 지급 계획은 장기 검토 과제로, 출산수당 1000만원 일시 지급은 4년간 나눠 단계적 지급으로 각각 변경했다.

어버이날 감사효도비 30만원 지급은 연령 상향, 농업인 공익수당 100만원 지급은 60만원 지급으로 하향했다.

김 지사는 "공약 철회나 포기는 아니다"라며 "정부 정책에 맞춰 임기 내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sk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