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옷값' 소송단체 "尹 부부 식사·영화비 공개하라"
석지연 기자 2022. 7. 5. 14:57
납세자연맹, 특활비 지출 내역 정보 공개 청구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던 단체가 윤석열 정부 특수활동비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5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을 상대로 지난달 30일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월 10일 윤 정부 취임 후 현재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과 관련해 지급 일자, 금액 사유, 수령자, 방법 등을 구분해 공개하라고 전했다. 여기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5월 13일 서울시 청담동 '가온'에서 저녁 식사 비용으로 결제한 금액과 영수증, 예산 항목 등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달 12일 서울시 성동구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영화 관람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영수증, 예산 항목 등을 요구했다.
연맹은 공개 요구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 집행내역을 '솔선수범'해 공개함으로써 다른 국가 행정기관에도 투명성의 가치를 확산시켜 정부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앞서 연맹은 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특활비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당시 정부가 불복함에 따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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