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아동학대 사건 진술 신빙성 제고 연구 나선다

아동학대 사건 진술분석 기법 강화 연구 용역 입찰 공고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피해아동의 진술이 주요증거로 사용되는 탓에 혐의 입증이 어려운 아동학대 사건 해결을 위해 검찰이 진술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4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진술분석 기법 강화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최근 아동학대 범죄 증가와 더불어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대한 진술분석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실무상 아동학대 범죄 유형 및 진술 특성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연구용역 입찰에 나서게됐다는 설명이다.

대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의 심각성과 높은 재범 가능성에 비해 실제 처벌되는 비율이 낮다. 피해아동의 진술이 주요 증거인데, 학대 행위자가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진술 능력이 부족한 아동의 경우 객관적인 피해 진술의 확보조차 어려워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특히 신고가 되더라도 학대 행위자나 주변인의 진술 철회 압박 영향으로 수사상 혼란을 초래하는 실정이다.

대검은 지난해 8월 예규를 개정, 진술분석 대상을 아동학대 피해자로 확대 실시해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오고 있다.

다만 실증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 확보 차원에서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피해아동의 연령별 진술 특성과 범죄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외 연구에선 범죄유형 및 연령과 관계없이 진술분석 기법을 적용할 수 있음이 확인됐지만, 국내 타당성 연구는 아직까지 이뤄진 사례가 없다.

이번 연구용역의 구체적 범위는 Δ아동학대 사건의 대상별 진술특성 연구 Δ아동학대의 유형별 특성 연구 Δ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CBCA(준거기반 내용분석) 적용의 국내 타당성 연구이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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