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 유족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요청"

이기상 2022. 7. 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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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사건 당시 기록이 담긴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해야 한다며 검찰의 강제수사를 요청했다.

5일 고인의 친형 이래진씨 측 김기윤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씨가 북한 측에 발견된 후 사망하기 6시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이므로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청구를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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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5일 검찰에 '압수수색 청구' 요청
"대통령이 무엇 했는지 볼 증거"
"당시 위기관리센터장 조사해야"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와 함께 연평도를 방문했던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지난 3일 오후 인천 중구 항동7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현장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2.07.03. dy01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사건 당시 기록이 담긴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해야 한다며 검찰의 강제수사를 요청했다.

5일 고인의 친형 이래진씨 측 김기윤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씨가 북한 측에 발견된 후 사망하기 6시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이므로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청구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씨 측은 문 전 대통령 및 청와대가 동생 이씨의 피격 당시 국방부, 해양경찰청(해경)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 및 지시한 내용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지난해 11월12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경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기도 했다.

이씨 측은 이날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기자회견에 나온 이씨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보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민주당 해체 요구를 시작하겠다"거나 "오늘부터 민주당 의원 전체를 공범으로 적시한다" 등의 강경 발언도 이어갔다.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의장 직권으로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한 직권상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이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었던 강건작 육군 제6군단 군단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요청했다. 강 군단장은 이 사건 발생 당시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청와대와 국방부의 다리 역할을 한 기관으로 국방부 등 국가기관으로 어떤 정보를 받았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어떤 내용을 보고하였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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