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시민단체, 김영환 충북지사 복지공약 후퇴 비판(종합)

기사내용 요약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
충북참여연대 "현금공약 후퇴 사과하고 대책 마련해야"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의 현금성 복지공약 후퇴 등의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5일 성명을 내 "김 지사가 취임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본인의 핵심 공약을 파기했다"며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충북도당은 "월 100만원 육아수당은 아예 없앴고, 출산수당, 농업인 공익수당 등은 말을 바꿨다"며 "선거 때는 도민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약속하더니, 이제는 볼 일이 끝났으니 입을 싹 닦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선거 공약은 최대한 지켜야 할 엄중한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하지만 김 지사는 벌써부터 공약 파기를 위한 출구전략만 찾는 듯하다"고 우려했다.

충북도당은 "김 지사는 후보 시절 공약 베끼기에만 올인하면서 실천 방법과 로드맵에 대한 고민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김 지사가 파기하고 말을 바꾼 약속들은 모두 도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복지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즉시 공약 파기를 철회하고, 공약 파기와 말 바꾸기에 대해 공개 사화하라"며 "지킬 수 있는 약속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지역 현실을 이해하지 못해 벌어진 예견된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예산 문제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제 와서 넉넉하지 않은 충북도 재정 상황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도 궁색한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또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임에도 부실한 선심성 공(空)약은 투표용지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취임하자마자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충북참여연대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국가적 비상시기에 무조건 공약을 지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신중하지 못한 공약으로 도민 마음에 상처를 준 김 지사는 솔직하게 사과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책임감을 갖고 그에 상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민선 8기 도백에 김 지사를 선택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일 충북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현금성 복지 공약은 단계적, 점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육아수당 5년간 월 100만원 지급은 재정 문제 등을 고려해 장기 과제로 분류했다. 출산수당 1000만원은 4년간 분할해 주고, 어르신 어버이날 감사효도비 30만원은 연령을 높여 연차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농업인 공익수당 100만원은 60만원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인상해 지급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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