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환경영향평가協 구성 지연.. 반대 주민들 '불참'

대표 추천 안 해.. 軍 "지역 주민 참여 위해 노력"

사드 기지 정상화에 반대하는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이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2022.6.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경북 성주 소재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정상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협의회에 참여할 주민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다.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16일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 지역 주민 대표 등에게 처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성주군청에선 공무원 대표 1명을 추천했지만, 현지 주민 대표 측에선 기한 내 추천 인원 명단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협의회 구성을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에선 벌써 3번째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주민 측의 이 같은 대응은 주한미군 사드가 배치된 성주와 인근 김천 지역 일부 주민들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사드기지 '정상화' 자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주민과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지난달 23일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국방부 청사 맞은편의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어 "사드 기지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못 박겠다는 것은 한반도·동북아시아 평화와 주민 일상을 모두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관계 부서에서 각 기관, 그리고 지역 주민 대표들과 적극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주민들을 (평가협의회에) 참여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들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사드 기지에서 주한미군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이 발사대를 점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2021.5.1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평가협의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 및 지방환경청 공무원, 환경 관련 민간 전문가, 주민 대표, 환경부·국방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국방부는 평가협의회 구성이 완료되면 평가 범위·방법 등 심의, 평가서 초안 작성, 자료 공람 및 주민 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의 순으로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한미군 사드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4월 국내에 반입됐다. 그러나 당시 중국 당국의 반대와 대통령 탄핵 정국 등이 겹치면서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후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사드 배치 관련 방침을 바꿨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 결과, 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여전히 정식 배치가 아닌 '임시 배치' 상태로 돼 있고,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미 양국 군 장병 400여명은 컨테이너 막사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군 측은 그동안 사드 기지의 정식 배치를 우리 정부에 거듭 요청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주한미군 임무 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기지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