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TF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 발표에 대통령실 개입"

"尹정부 안보실, 최종 발표 전인 5월 해경청장 불러 회의"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김병주 단장과 의원들이 5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찾아 정봉훈 해경 청장 등 간부들을 상대로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는 해양경찰이 월북 판단을 뒤집은 지난달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현 대통령실이 깊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부승찬·윤건영·윤재갑·황희 등 4명의 위원과 함께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정봉훈 해경청장 등을 면담한 뒤 취재진에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해경청·국방부 등과 함께 주관한 회의를 5월 24일과 26일 2차례 했는데 (정봉훈) 해경청장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회의에 참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해경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 국방부와 협력한 바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국가안보실이 중개해 해경과 국방부가 나란히 (함께)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TF는 이날 해경청에서 정봉훈 해경청장을 비롯해 박상춘 인천해경서장, 김성종 수사국장 등 7명을 만났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일주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당시 월북의 근거로 △실종 당시 신발(슬리퍼)이 선상에 남겨진 점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과도한 채무에 시달려 왔던 점 △월북의사를 표명한 점 △군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 △전문기관을 동원해 분석한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꼽았다.

이씨는 2020년 9월21일 오전 2시쯤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에서 당직근무를 서다 실종됐다. 그는 다음날 오후 3시30분쯤 북한 장산곶 해역에서 발견됐으며 같은 날 오후 9시40분쯤 북한군 총격으로 숨졌다.

하지만 인천해양경찰서는 1년 9개월만인 지난 16일 언론브리핑을 열어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기존 발표를 뒤집었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달 29일 민주당TF의 '피격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 수사 개입설'에 대해 입장문을 내 "해경 수사나 입장 번복에 관여한 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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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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