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대 급감, 60세 이상 급증"..5년간 韓 고용시장 양극화 심화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고용 시장이 60세 이상 취업자는 증가한 반면 30·40대 취업자는 줄어드는 양극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적 비취업자로 분류되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며 노동력 유휴화도 심화됐다. 경기 침체 속 인건비 부담에 시달리며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도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지난 5년간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4분기부터 2022년 1·4분기까지 5년간 60세 이상 취업자의 고용 증가 기여율은 129.7%(164만6000명)로 분석됐다. 고용 증가 기여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해당 연령대가 전체 취업자 증가분보다 더 늘었다는 의미다. 반면 30대(-28.4%·-36만명)와 40대(-37%·-46만8000명)는 고용 증가 기여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일자리는 93만2000명에서 155만명으로 61만8000명(66.3%)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60세 이상이 60.1%(37만2000명), 청년층(15~29세)이 19.7%(12만1000명)을 나타냈다.

경총은 "2019년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초단기 알바’를 채용한 영향이 크고,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 고용 충격 최소화를 위한 ‘정부 일자리사업’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 등 준공공부문의 고용 증가 기여율은 68.7%(87만1000명)로, 전체 고용 증가분(126만9000명)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취업자나 실업자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5년간 29만5000명 증가했다. 이 중 만성적 비취업자로 분류되는 ‘쉬었음’과 ‘취업준비’ 인구가 각각 33.5%(61만8000명), 19.8%(13만명) 증가하며 노동력 유휴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쉬었음 인구 급증은 취업여건 악화로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도 빠르게 진행됐다. 올해 1·4분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년 전보다 15.8% 감소했다. 이는 경기하강, 인건비 부담 상승으로 고정비 비중이 높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반면 같은 기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0% 증가했다. 임금 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실직자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진입하는 경우가 증가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총 임영태 고용정책팀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규제 혁파와 노동개혁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고, 유휴인력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보다 쉽게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체계를 정비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