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번주 부동산TF..'다주택 종부세 기준 상향' 입법 속도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6억→11억..조세 형평성 고려
재개발·재건축 결정권 국토부→광역단체로 이양..도시정비법 개정 추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 중 부동산 세제 보완 및 도시 재개발 등 선거 당시 내놨던 부동산 공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주 중에 정책위 주관 부동산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정도에 의원총회에 보고했던 추가 입법과제를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다주택자 종부세의 기본공제 기준을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과 관련, "현실적으로 10억9000만원과 11억1000만원 사이에 꽤 높은 장벽이 생기는 문제가 있어서 그 (장벽을) 완만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과세가액 11억원이 다소 넘는 종부세 대상자들에게는 일정 정도 감세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전반적으로 우리 당이 여러가지 조세 정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과도한 불로소득을 억제하겠다는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재개발·재건축 허가권을 국토부에서 광역지방단체로 이관하는 도시정비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지방정부가 도시의 특성을 고려해 스스로 판단하고 도시계획 관련 제도를 통해 (재개발을)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사리에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이라며 "다만 그 기초까지 권한을 이양할 경우 또 다른 폐해가 있을 수 있어서 광역정부 차원에서 적절하게 도시계획을 고려해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게 할지 입법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