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개 학교 어린이활동공간서 유해중금속 등 초과 검출"

감사원 학교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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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서울 등 6개 시·도교육청 123개 학교의 어린이 활동공간 중 65.9%에 해당하는 82개 학교에서 유해중금속 등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18일부터 11월30일까지 20일간 학교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학교보건법 및 환경보건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의 어린이 활동공간이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맞춰 관리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개선 등을 명해야 한다.

그런데 감사원이 17개 시·도교육청의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물질 점검현황을 확인한 결과 1만4718개 중 4767개 학교만 점검이 이뤄졌고, 시·도교육청은 점검이 진행되지 않는 나머지 9962개 학교에 지도·감독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이 서울 등 6개 시·도교육청 123개 학교의 어린이 활동공간 중 65.9%에 해당하는 82개 학교에서 유해중금속 등이 초과 검출됐다.

또한 2017년 서울시교육청은 747개 학교에 대해 중금속 간이검사를 실시해 369개 학교에서 중금속의 합의 기준이 70% 이상 검출된 것으로 확인하고도 정밀검사를 의뢰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경기도교육청은 34개 학교를 대상으로 유해중금속을 점검하면서 육안검사만으로 모두 환경관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감사원이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내진 성능이 평가된 인천·광주·대전·울산교육청 1326개 학교시설물에 대해 내진매뉴얼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567개(42.8%) 학교시설물은 내진매뉴얼에 규정된 결정방법과 다르게 결정된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및 기대강도로 내진 성능이 평가됐다.

감사원이 123개에 대해 내진매뉴얼에 따라 내진 성능을 다시 확인해보니 14개는 내진성은 판정이 변경됐고, 62개는 보강량에서 차이가 발생했다.

그러나 인천 등 4개 교육청은 건축구조해석 분야인 내진 성능평가에 대한 감독이 어렵다는 사유로 적정성 검증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