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TF "월북 번복 해경 발표 대통령 안보실 개입"(종합)

안보실 1차장 주관하 5월 24·26일 국방부·해경 관계기관 회의
수사심의위 형식적..수사관 2명, 위원 집·사무실 찾아 서명받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이 5일 오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5/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가 해경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전 대통령실이 깊게 관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TF는 5일 해양경찰청에서 3차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이 깊게 관여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안보실은 1차장 주관하 지난 5월 24일과 26일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 관계기관을 불러 회의를 진행했고, 해경청장은 당시 근무지역을 이탈해 회의를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16일 수사 최종 발표 때 해경과 국방부가 나란히 발표를 했는데, 해경은 '국방부와 (최종 수사 발표에 대한)협력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며 "결국 안보실이 중계를 해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TF는 2020년 9월 사건 당시 월북 추정 발표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해경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개입이 없었다'고 답했다"며 국민의힘의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당 TF는 해경이 수사 결과 발표 전 진행한 수사심의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했다고도 했다. 외부와 내부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수사의 적절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민주당 TF는 "최종 수사 종결 시 해경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위원들은 회의를 통해 수사에 대한 배경을 들었어야 하나 수사관 2명이 위원들의 자택이나 사무실을 방문해 설명을 들은 뒤 서명이 이뤄졌고, SI첩보 정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히며 수사심의위원회가 월북 판단을 뒤집기 위한 심의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TF는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제기한 '수색 구역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하 단장은 지난 3일 연평도 현장 검증 후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살아있는 동안 청와대는 이씨의 위치를 알고 있으면서도 국방부와 해경에 엉뚱한 곳을 수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TF는 "당시 해경은 안보실에서 지시를 받고 수색을 하지 않았다"며 "해경청장이 실종자의 예상 위치를 판단해 수색 구역을 정한 것이지 청와대 개입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경과 군은 공무원이 실종때 부터 사살 후에도 공무원의 뼈조각 하나라도 찾으려고 노력했다"며 "하 단장이 당시 수색을 했던 해경과 군을 모독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했던 이씨가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22일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진 사건이다. 북한군은 당시 살해한 이씨 시신을 불태웠다. 당시 이씨 실종 8일 만에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해경은 "고인이 자진 월북을 하려다 일어난 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사건 발생 1년 9개월 만인 지난 6월 16일 해경은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이후 해경청장 등 지휘부 9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통령실은 감사원 감사 등 진상규명 진행을 이유로 사의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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