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내는 '환경개선부담금', 헌재 전원일치 '합헌'

고승민 2022. 7. 5. 13: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유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5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설치된 경유 주유기 모습.

해당 헌법소원심판을 요청한 A씨는 이미 경유가 다른 법 조항으로 과세대상인데 환경개선부담금을 또 부담하는 건 이중과세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유차는 면제받을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닫기
음성재생 설정
닫기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닫기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경유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5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설치된 경유 주유기 모습. 해당 헌법소원심판을 요청한 A씨는 이미 경유가 다른 법 조항으로 과세대상인데 환경개선부담금을 또 부담하는 건 이중과세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유차는 면제받을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07.05. kkssmm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