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충남도 산하기관 개혁" .. 기관장 사퇴압박 신호탄?

정권교체기 마다 공공기관장 임기 논란 악순환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맞물려 사퇴 강제 힘들어

취임 후 첫 실국원장 회의하는 김태흠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정권 교체기 때마다 공공기관 기관장 사퇴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혁신을 추진하면서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캠코더'(캠프 출신·코드 인사·더불어민주당 소속) 기관장의 자진 사퇴를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에게 노골적으로 사퇴를 종용하는 국민의힘의 이중 잣대"라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 4일 첫 실국원장 회의서 "방만하게 경영한 공공기관은 구조조정이나 개혁이 필요하다"며 "전문기관에 의뢰해 경영평가와 함께 감사도 시행해달라"고 주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전임 양승조 지사가 정무적으로 임명한 일부 기관장들이 지사 퇴임 뒤에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당선인 때부터 '민선 7기 도정에 참여했던 사람은 지사가 떠날 때 같이 떠나는 것이 상식'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자진 사퇴한 도 산하 기관장은 없다. 대부분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 때 공기업 등이 경영을 방만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윤석열 정부도 공기업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이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와 별도로 우리 충남부터 이를 시작하려고 한다" 라고 공개 천명했다. 이는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예고와 함께 기관장들에 대한 자진 사퇴 압박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충남도에는 양 전 지사가 임명한 공기업과 출연·출자기관 등 산하 기관장 24명이 있다. 이 가운데 8명(33.3%)은 연내, 2명(8.3%)은 내년 상반기에 임기가 끝난다. 또한 임기가 1-2년 남은 기관장은 8명(33.3%)이고, 나머지 6명(25%)은 2-3년이 남았다.

정부도 최근 에너지 공기업 12곳을 포함해 총 14곳의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하고 재정건전화 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청사를 비롯한 자산 규모를 전수 조사하는 등 공공기관 전반을 대상으로 대대적 구조조정에 나서기 위한 정지작업도 진행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정책의 무게 중심을 '재무건전성 확보'와 '방만경영 해소'에 두고 있다. 재무 성과가 좋지 않거나 지난 정부에서 인력·기능이 비대해진 기관의 경우 혁신정책 추진 과정에서 기관장이 자진 사퇴의 여지가 있다. 특히 '캠코더' 기관장의 경우 강한 자진 사퇴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전 정부 인사라고 해서 기관장 사퇴를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내 기관장 교체가 예정된 공공기관은 71곳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13곳은 기관장이 이미 물러나 공석 상태이며, 26곳은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으나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현 기관장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이미 임기가 만료된 기관 39개는 기관장을 당장 교체할 수 있다. 31개 기관은 기관장 임기가 올해 안에 끝난다.

공기업 중에는 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2개, 준정부기관 중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 2개다. 기타공공기관 중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한국벤처투자·우체국시설관리단·한국특허정보원·코레일유통 등 27곳 기관장 임기가 연내 종료된다.

임기 만료나 해임 건의로 연내 기관장 교체가 예상되는 기관은 모두 71곳이지만, 정부가 공공기관 고강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어 교체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권 교체기 때마다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 논란이 반복되는 만큼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