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참의원 후보 52% "개헌 찬성"..전쟁 가능한 국가 속도 낼까

일본 해상자위대가 2018년 10월 도쿄 아사카 훈련장에서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앞세워 사열 행사를 하고 있는 모습. EPA 연합뉴스

오는 10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절반가량은 자위대의 존재를 명시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마이니치신문이 참의원 선거 전체 후보자 545명 가운데 설문조사에 응답한 526명의 답변을 정리한 결과 52%가 헌법 9조 개정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일본 헌법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한 뒤 1947년 만들어졌다. 특히 9조는 일본이 전범국가라는 점을 배경으로 전쟁·무력행사, 전력 보유를 포기하는 것을 명시해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이 때문에 일본은 군대를 갖지 못하는데 9조를 개정해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것은 사실상 군대를 보유하겠다는 의미로 일본 보수세력이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일이다.

참의원 후보자의 39%만 헌법 9조 개정에 반대했다. 개헌 반대 의견은 직전 참의원 선거가 있었던 2019년의 53%에서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당시 개헌 찬성 의견은 25%였는데 이번에는 두 배가량 늘었다.

또 참의원 후보자의 63%는 방위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답변이 57%였다. 참의원 후보자의 절반 이상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참의원 후보자의 52%는 ‘핵 보유나 핵 공유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자민당의 51%가 반대했다. 이 신문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진 지난 2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핵 공유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는데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참의원의 상당수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이 더 양보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 등에 대해 ‘한국 정부가 더 양보해야 한다’는 응답은 52%로 집계됐다. ‘서로 양보해야 한다’는 27%였고 ‘일본 정부가 더 양보해야 한다’는 12%에 불과했다.

여당인 자민당의 참의원 후보자 대부분은 한국이 양보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연립 여당인 공명당 후보는 이 질문에 대해 46%가 답변하지 않았다. 원내 소수파인 일본 공산당과 사민당 후보자는 일본이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일본 항공자위대의 F15DJ 전투기. 위키피디아 캡처

도쿄 김진아 특파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