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3억씩 떨어지는데.."왜 세종만 수도권 취급"

기사내용 요약
세종 투기과열지구 유지…비수도권서 유일
전국 1위 상승률 찍고 1년째 하락세
8억원 짜리 아파트, 5억에 거래되기도
"전국구 청약 없애고 당해지역 100%" 요구도
규제풀면 반등 가능성…특혜논란도 문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아파트 단지. 2021.12.08.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세종을 제외하면서 세종 부동산 시장이 상당 기간 약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청약경쟁률이 높아 규제를 완화하면 언제든 다시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전국 청약이 가능한 지역이라 경쟁률이 높은 것이라고 항변한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대구, 대전, 창원, 경산 등 17개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약 1년 동안 집값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세종시는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 외 지방 중 투기과열지구가 지속되는 지역은 세종이 유일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5월부터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다가 7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

실거래를 봐도 뚜렷한 하락세를 엿볼 수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새뜸마을10단지(더샵힐스테이트)의 경우 지난달 8일 전용 59㎡가 5억원(2층)에 거래됐다. 지난해 9월 8억원(14층), 10월 8억원(16층)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무려 3억원이나 낮은 가격이다. 가락마을20단지(호반베르디움5차)는 지난달 11일 전용 59㎡가 3억8500만원(8층)에 매매됐는데, 지난해 1월엔 5억2000만원(16층)에 팔려 1억5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났다.

그럼에도 정부가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지 않은 이유는 청약경쟁률이 높아 잠재적 매수세가 유지 중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세종은 집값 급등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 누적 상승률도 높았다"며 "청약 경쟁률을 보면 상승 잠재력이 있다고 봐서 수도권과 동일한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분양한 '엘리프세종'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64대 1 수준이었다. 임대 후 분양 전환 단지들에 몰린 관심도 크다. '도램마을13단지 중흥S클래스 그린카운티'의 경우 20가구 모집에 7만228건이 몰려 경쟁률이 3511대 1에 달했다.

다만 이 같은 경쟁률은 세종이 '전국구 청약'이라는 측면이 크다. 세종시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청약은 전국에서 다 몰리게 하고 청약률이 높아 해제를 못한다니", "다른 지역처럼 당해 우선으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 인구 38만명 밖에 안 되는데 서울같은 규제는 사양한다" 등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세종시 당해지역 우선공급 비율은 60%다. 세종 시민들 사이에서는 당해지역 비율을 100%로 높여달라는 주장이 나오지만, 정부는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만들어진 도시라는 점을 들어 전국구 청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사당 및 정부기관 이전, 서세종고속도로 개통 등 굵직한 호재가 아직 남았다는 점에서도 섣불리 규제를 풀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정부는 세종시가 전국 최고치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가 어느 정도 가격이 조정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규제를 푼다면 반등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전국구 청약으로 경쟁률이 높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당해지역 비율을 높이면 공무원 비율이 높은 도시라 특혜논란이 나올 수 있어 조심스러운 점도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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