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에도 원전 비중 30% 이상 유지..탈원전 공식 폐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일감 120억원 조기집행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전력시장 독립성 강화
"문 정부 탄소중립 정책, 실현가능성 부족"
"2030년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 이상 유지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설계분야 일감 120억원을 조기집행한다."
"2030년 화석연료 수입을 지난해 대비 4천만TOE 줄인다."
윤석열 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달 21일 대국민 공청회와 23일 에너지위원회 등 총 20여차례의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정부 최고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확정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40%와 함께 원전 비중을 23.9%로 낮추겠다는 내용의 에너지믹스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되고 이에 따라 탈원전 정책을 펴던 유럽 국가에서도 다시 원전 비중을 높이거나 신규 건설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것이 현 정부의 판단이다.
산업부는 "그간 에너지 정책으로 석탄발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성과를 거두고 주요국 대비 도전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했지만 과학적 증거 기반의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달성방안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간설성과 입지·수용성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보급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새 정부는 2030년에도 원전 비중은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는 지난해 기준 81.8%에서 2030년 60%대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원전 비중 확대를 위해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의 정상가동에 속도를 내고 가동 중인 원전은 계속운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관련 내용을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반영하고 최대한 신속히 건설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은 4기로 신한울 1호기는 올 여름부터 시운전에 들어가며 신한울 2호기는 내년 하반기, 신고리 5호기와 6호기는 각각 2024년과 2025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특별법을 마련하는 방안도 담겼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보급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과 풍력(해상)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할 계획이다. 석탄발전도 수급상황과 계통을 신중히 고려해 합리적 감축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력시장을 시장원리에 기반해 구조를 재정립하고 전기요금에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기존 발표 내용도 다시 확인했다. 기존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수요 효율화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및 약 4천억원을 투입해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추진 △태양광 탠덤 셀, 풍력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 조기 상용화 △2030년 에너지혁신벤처기업 5천개 확대 및 일자리 10만개 창출 등의 목표를 세웠다.
에너지 복지와 관련해서는 △에너지바우처 등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확대 △석유화학산단 위험 취약지역 특별관리 등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이번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경우 원전과 재생·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2030년 화석연료 수입은 지난해 대비 약 4천만TOE(석유환산톤) 감소할 것"이라며 "4분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내년 3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을 통해 이번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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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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