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노른자' 상임위 쟁탈전..여야, 원구성 2라운드 돌입

최대 쟁점 '법사위원장'..與 "오늘이라도" 野 "사개특위부터"
사개특위, 중수청 현안 산적 행안위, 전통 인기 상임위도 관심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윤다혜 기자 = 여야가 지난 4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을 합의 선출하면서 35일 만에 입법부 공백 사태가 해소된 가운데 '상임위원장'을 둔 치열한 샅바싸움을 예고했다.

의장단 선출에 '여야 합의 하에 상임위원장 선출'이란 조건이 달리면서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수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는 5일 전날 의장단 합의 선출을 두고 모두 각 당의 '대승적 양보'를 강조하면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조속한 원 구성 협상을 상대방에게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 오직 국민만 생각하며 먼저 양보했다"며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하루라도 속히 상임위원장은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강한 결단, 대승적 양보와 인내의 결과"라며 "약속 대 약속, 합의 대 합의 이행으로 여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한다면 국회 전면 정상화는 당장이라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최대 쟁점은 국회 '상왕' 기능을 하는 법사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의장단 구성에 양보한 만큼 법사위원장 자리는 꼭 탈환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제 민주당이 약속을 이행할 차례다. 국회의장을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이 맡았으니 법사위원장은 2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며 "지난해 7월 합의했듯 11대7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야 한다. 민주당 의지만 있다면 오늘이라도 여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양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능 축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 예결위 등 국회 선진화를 위한 개혁, 사개특위 정상 가동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았다"고 했다.

사개특위를 두고 여야 간 이견 또한 여전하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위원도 여야 5대 5 동수로 구성하면 사개특위에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사개특위와 관련 "마지노선을 박 원내대표에게 여러 차례 얘기했고 그에 대한 변동은 절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박 원내대표도 그 점에 유념해서 상임위 구성에 나서리라 보고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개특위가 우선이라는 것이 입장"이라며 "사개특위를 먼저 합의한 뒤 법사위를 비롯한 개별 상임위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법사위뿐 아니라 예결위, 운영위, 행안위, 과방위 등도 주요 상임위로 꼽힌다.

예결위의 경우 민주당은 국회가 정부 예산안 편성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함께 예결위를 다른 상임위와 겸임을 할 수 없는 상설 상임위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금도 예결위는 상설특위라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국회 운영위의 경우에도 민주당은 정권 초반 견제를 위해, 국민의힘은 여당의 수문장 구실을 위해 가져가야 할 상임위로 꼽힌다.

또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 설치를 예고한 가운데 사개특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FBI) 설치가 본격화된다면 이를 관장할 행안위, 국민의힘 측에서 연일 사퇴를 촉구하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관할하는 과방위도 요충지로 꼽힌다.

이밖에 국토위, 산자위, 정무위 등 전통적으로 의원들에게 인기가 높은 노른자 상임위를 둘러싼 공방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모두 아직은 구체적인 상임위를 거론하진 않은 채 탐색전에 나선 상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하는 상임위가 따로 있는가'란 질문에 "과거 여당이 맡은 상임위, 야당이 맡은 상임위가 있다"며 "거기에 맞춰 상임위원장을 각 당이 담당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직 어떤 상임위를 지켜야 한다고 결정되거나 논의된 바는 없다. 다만 여당에서 여러 상임위에 욕심이 있는 것 같다"며 "어느 상임위를 콕 집어서 넘겨야겠다고 결정한 바는 없다"고 전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