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문발차' 국회..법사·운영·행안위 배분 '본 게임' 돌입

출근길 통화 :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이 5일 오전 국회로 출근 도중 전화를 받으며 활짝 웃고 있다. 김선규 선임기자

■ 與野 지도부 치열한 신경전

권성동 “상임위 배분 11대7”

박홍근 “전제조건 응하라”압박

사개특위·경찰국 신설 등 다룰

핵심 상임위 배분 놓고 수싸움

국회의장 선출로 36일 만에 국회 문을 열었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에 들어가면서 원 구성까지 팽팽한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행정안전부의 경찰통제, 대통령실 운영 등의 정국 이슈를 관할하는 3개 핵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가져가기 위한 ‘본게임’이 벌어진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교섭 단체인 국민의힘이 맡되, 지난해 7월 합의했듯 (여야) 11대 7로 상임위 배분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조건 없이 원 구성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상임위 배분이 11대 7이었던 만큼 후반기에도 그대로 적용하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며 내건 ‘전제조건’에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은 △사개특위 구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대폭 축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화 등으로 원 구성 협상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와 예결위 등 국회의 제2선진화를 위한 개혁, 사개특위 정상 가동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합의 대 합의 이행으로 여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한다면 전면적 국회 정상화는 당장이라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원 구성 협상 전 전제조건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여야 지도부는 상임위 배분을 놓고서도 치열한 수싸움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각각 맡아왔던 상임위원장 관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상임위는 과거 여당이 맡았던 상임위원장이 있고, 야당이 맡았던 상임위원장이 있었다”며 “이러한 관행과 전통의 틀 내에서 한두 개만 서로 의견 조정을 하면 충분히 (원 구성 협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와 법사위, 행안위, 국방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을 여당 몫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역시 운영위와 행안위, 국방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가져오겠다며 벼르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대통령실 운영 견제를 위해 운영위는 물론,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과 방송 장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행안위, 과방위도 주요 상임위로 떠올랐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여당이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고 정치적 공세에 나선 상황에서 국방위 또한 쉽게 내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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