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직접 챙기겠다"..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위기 상황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고충을 듣겠다는 취지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소위 '3고'로 상징되는 글로벌 복합위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총력 대응에 나선다.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각종 위원회 등을 대폭 손질해 예산을 절감하겠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위기 극복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의 경우 6% 정도 상승했다"며 "공급망 재편,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이 겹치면서 전 세계가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물가 충격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물가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와 유류세 인하로 공급비용을 낮추고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왔다.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에 공공 부문이 솔선하고 앞장설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재원을 더 어렵고 더 힘든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며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의 각종 위원회 정비 방안에 대한 보고와 토론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특강을 실시하고 공공기관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등 실질적 토론이 이뤄지는 회의를 지향해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 오셨듯이 정부에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는 책임행정을 져야 한다. (각종 위원회가)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며 "먼저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행정의 기틀을 세우겠다. 각 부처에서도 위원회 정비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주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 결과도 공유하면서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회의에서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대한 확고한 입장들을 확인하고 국제사회가 연대를 통해 안보 위기와 글로벌 현안들을 해결하려는 치열한 이런 노력들을 목격했다"며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 가치이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규범을 존중하는 것은 국내, 국제, 국내외가 다름이 없다. 우리가 직면한 국내외적 위기도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각국 정상들에게 첨단 산업과 미래 성장 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조했고 특히 2030년 엑스포 부산 개최 지지를 당부했다"며 "총리께서도 파리 국제박람회 총회에 참석하셔서 유치 활동을 했고 앞으로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국의 유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입니다만 우리의 강점과 경험을 잘 살린다면 저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한다"며 "각 부처에서도 기회가 될 때마다 협력국 파트너들을 만나서 2030 엑스포의 부산 개최 지지를 요청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민간지원위원회와 함께 교섭활동도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폭염 피해 방지 대책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예년에 비해 폭염이 일찍 시작돼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취약계층 보호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며 "전력사용량 급증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철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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