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사실상 중단.. 市, 행정기획단 사무국 폐지

박천학 기자 2022. 7. 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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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묶는 국내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이 지난 4월 출범한 가운데 대구·경북 초광역 협력을 위해 추진 중인 '특별지자체' 설립에는 제동이 걸렸다.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설립은 인구 소멸 위기와 경제 활력 저하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으며, 사무국은 초광역 발전 전략 수립, 시·도 부서별 제안 사무 수합 등 행정사무를 발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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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미흡…경북도와 협의”

초광역 협력기조는 유지방침

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묶는 국내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이 지난 4월 출범한 가운데 대구·경북 초광역 협력을 위해 추진 중인 ‘특별지자체’ 설립에는 제동이 걸렸다. 대구시가 공론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논의를 잠정 보류하고 관련 조직을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초 특별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지난 3월 경북도와 함께 설치한 ‘대구·경북 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을 조직 개편으로 없애기로 했다.

시는 대신 기획조정실 안에 ‘광역협력담당관’을 두고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 협력 과제와 대구시와 광주시가 맺은 ‘달빛(달구벌·빛고을)동맹’ 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특별지자체 설립은 대구·경북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공론화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서 논의를 잠정 중단한다”면서 “사무국 폐지에 앞서 경북도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설립은 인구 소멸 위기와 경제 활력 저하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으며, 사무국은 초광역 발전 전략 수립, 시·도 부서별 제안 사무 수합 등 행정사무를 발굴해 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설립의 실무를 담당할 사무국 신설을 조건부 승인했다. 시 관계자는 “특별지자체 설립이 보류되더라도 대구·경북 초광역 협력 기조는 유지한다”고 말했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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