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발전 위해 '4T' 정책지원 나서야"

전경련·국민의힘 토론회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가 미래성장동력으로 반도체·미래자동차 등을 지목하고, 관련 분야의 과감한 규제 혁신 정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인재 육성과 세제·금융 부분에 대한 지원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경련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벤처기업협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신산업 글로벌 선두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신산업 글로벌 선두를 위한 다짐과 실천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신산업 발전을 위해 기업은 혁신적인 역할을 주도하고 정치권과 정부는 기존의 틀을 넘어 기업에 자율과 창조의 힘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반도체 산업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분야에서의 주도권을 공고히 하면서 시스템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수도권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이어 “미래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혁신적 아이디어가 경제의 활력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며 “반도체 등 미래먹거리 첨단산업 지원책 마련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기술(Technology), 사업환경(Trade), 인재(Talent), 세제·금융(Tax) 등 4T 분야의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KIET) 전문연구원은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와 파운드리(수탁생산 전문기업)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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