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력한 '바이든 총기와의 전쟁'

대통령의 추모 : 조 바이든(오른쪽) 대통령이 사건 직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부인 질 여사와 함께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는 모습. AFP 로이터 연합뉴스

“규제 포기 않을 것” 밝혔지만

대법원 반대에 추가대책 한계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하이랜드파크 총기 참사로 최소 6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부상한 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폭력 확산과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추가 총기규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6월 25일 29년 만에 총기구매자 신원조회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총기규제법안에 서명했다. 하지만 공공장소 총기 휴대를 규제한 뉴욕주법을 109년 만에 위헌판결하는 등 보수 우위 대법원이 수정헌법 2조를 앞세워 총기규제를 무력화하고 공화당·전미총기협회(NRA) 등의 반대도 여전해 추가대책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하이랜드파크 총기 참사 발생 직후 긴급 대국민 성명을 통해 “총기폭력 확산과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5월 14일 뉴욕주 버펄로, 같은 달 24일 텍사스주 유밸디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총격 참사로 민주·공화 초당파 의원들이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29년 만에 총기규제법안을 통과시키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지 9일 만에 발생했다.

연이은 총기 참사에 의회가 총기규제법안을 처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범죄와 전쟁 의지를 내비쳤지만 강도 높은 총기규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이 6명으로 보수 절대우위인 대법원이 수정헌법 2조를 내세워 규제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는 상황이다. 실제 대법원은 총기규제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6월 24일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공공장소 총기 휴대를 규제한 뉴욕주법(1913년 제정)을 위헌 결정했다.

공화당과 미 최대 이익단체로 꼽히는 NRA 등의 반대도 넘기 쉽지 않다. 앞서 초당파 공화당 상원의원 15명 찬성으로 총기규제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지만 해당 의원 중 은퇴를 앞둔 4명이 포함되는 등 공화당에서는 여전히 총기규제 반대론이 절대우위다. 통과된 법안 역시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했던 총기 구매연령 상향이나 돌격소총·대용량 탄창 판매금지 같은 과감한 규제는 모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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