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탈원전 공식 폐기.. 2030년 원전 비중 30%로 늘린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 정책이 국가 에너지 계획에 반영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21일 오후 경남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원전 가스터빈 부품업체인 '진영TBX'를 방문해 공장 설비를 둘러보고 있다./뉴스1

정부는 5일 오전 10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2030년 원전 비중을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문재인 정부가 2019년 탈원전 정책 기조 아래 세운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공식 폐기됐다.

이번 계획에서는 탈원전 폐기를 내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지난해 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당시 제시했던 2030년 원전 비중 23.9%를 폐기하고, 30%로 확대하겠다고 명문화했다. 지난해 원전 발전 비중 27.4%보다 확대된 수치다.

정부는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의 상징으로 꼽혔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추진하고, 운영 허가가 끝나는 원전 10기에 대한 계속운전을 추진해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2017년 문정부가 내놓은 에너지전환로드맵, 2019년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탈원전 기조를 확 뒤엎는 결정이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2030년 기준 18기로 줄었을 원전은 28기로 확대된다.

정부는 영국, 벨기에, 미국, 프랑스, 독일 등 각국이 과거 원전 제로화 정책에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를 전력 생산을 위한 전원 믹스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연말 확정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지난 정부 탈원전 기조 속에서도 5년 동안 손을 놓은 채 시간만 보냈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서도 관리방안을 조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무분별하게 보급만 확대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재생에너지는 주민 수용성, 실현가능성, 국토의 효율적 활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석탄발전은 합리적으로 감축하는 가운데 전력수급 및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밖에 자원안보특별법을 추진해 핵심광물 등에 대한 확보에 나서고, 석유 가스의 경우에도 중동 의존도를 완화하면서 민간 LNG 직수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또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강조하는 한편, 원전 등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에너지 복지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