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원전 비중 30% 이상 확대"..탈원전 정책 대체 공식화

[에너지와기후]국무회의,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의결
"신한울 3·4호기 조기 재개 근거 마련"

시운전 중인 신한울 1호기(왼쪽)과 운영허가를 앞두고 있는 신한울 2호기(오른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윤석열 정부가 원전 비중 확대 목표를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공식화했다.

정부가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핵심으로 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의결했다. 원전 비중 확대는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고 지난달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재확인됐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은 확대 수준을 ‘30% 이상’으로 구체화해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정부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은 우선 원전에 대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원전 계속 추진 등을 통해 2030년 전력믹스에서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30% 이상’은 문재인 정부의 계획보다 ‘6.1%p 이상’ 높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하면서 2030년 원전 비중을 23.9%로 잡은바 있다. 현재 원전 비중은 지난해 기준 27.4%이다.

에너지 정책 방향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중 목표까지 제시하지는 않고 실현 가능성과 주민 수용성 등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했다. 국정과제나 경제정책 방향에서 밝힌 수준에서 더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원전 비중 확대를 반영해 이전 정부보다 목표를 축소할 계획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석탄 발전에 대해서는 ‘합리적 감축 유도’를 정책방향으로 밝혔다. 이것도 표현상 이전 정부보다는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석탄 발전은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어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신속한 퇴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확정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과감한 감축’을 방향으로 제시하고 신규석탄 건설 금지를 명시했다.

정부가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기존 에너지기본계획까지 대체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은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근거가 사라져 수정도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이 법을 대체한 탄소중립기본법에는 이 근거 조항이 빠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법을 개정해 수립 근거를 담기로 했지만 국회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조기 재개를 비롯한 탈 탈원전 정책이 실제 집행되려면 에너지기본계획과 하위 계획인 전력수립기본계획에 담아야 한다. 하지만 에너지기본계획 수정이 어렵게 되자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탈 탈원전 정책’의 공식 근거로 삼기로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탈원전 로드맵을 먼저 발표한 다음, 전력수급계획을 수정한 뒤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이에 대해 절차 위반이라는 당시 야당의 지적에 감사원은 감사를 거쳐 “절차적 문제는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행정부의 최고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확정돼 올해 신한울 3·4호기 설계분야 일감 120억원의 조기 집행 근거도 마련됐다”고 밝혔다.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 전문위원은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거하여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먼저 세우고 연도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한 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기존의 발전 믹스를 조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그러나 산업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발표를 바탕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기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