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법안부터..野, 납품단가 연동제·유류세 논의하자"

"민생 해결위해 속히 상임위원장 선출해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후반기 국회 의장단을 합의 선출하며 국회 정상화에 시동을 건 가운데, 국민의힘이 민생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상임위 구성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특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와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 △반도체 특별법 보완 등을 시급하게 다루자는 제안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멈춰왔던 국회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성 의장은 "국민의힘은 백척간두 위기의 민생을 살리고 협치를 위해 국회가 더 이상 멈춰선 안 된다는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권성동 원내대표의 통큰 결단하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었다"며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을 선출한 국회의 오랜 전통과 관례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완전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며 "지금 각 상임위에는 해결할 민생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민주당은 약속한대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완전한 국회 정상화에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 시급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신음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안을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하루속히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성 의장은 또 "국민들의 유류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확대하는 법안도 여야가 신속히 논의하자"며 "국민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시의성 있는 개정이 필요한 만큼 발빠르게 움직여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미래 대한민국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여야가 합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작년에 발의했던 반도체 특별법의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 미래를 준비하자"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국이 이른 찜통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정부는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쪽방촌 독거노인분들 등 필요한 곳에 더위를 잘 나실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각별하게 각별하게 각별하게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하루라도 속히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했고,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별로 각 부처 민생현안보고와 함께 시급한 민생 입법에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상임위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올 여름 6% 수준으로 예상되는 높은 물가상승률과 글로벌공급망 위기로 인한 곡물 및 원자재의 공급 위기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전제조건을 달지 말고 합리적이고 열린 자세로 상임위 구성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