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상임위 등 '불씨' 여전, "양보 아닌 합의대로" vs "식물국회 막아야"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7월 5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매주 화요일은 여야 초선의원들과 정치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하 허은아): 안녕하세요.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장경태): 안녕하세요.

◇ 박지훈: 장 의원님 이틀 전에 양산 평산마을에 다녀오셨더라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근황도 듣고 싶고 시위가 제일 궁금해요. 시끄러운지 진짜로 어땠습니까.

◆ 장경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어찌 됐건 평산마을에서 평범한 시민의 일상을 가지시고 계시고 싶어 하시는데요. 가장 어려운 상황이 확성기를 이용한 고성과 욕설 등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가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고요. 인신공격과 혐오 이런 발언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저희가 좀 먼 거리에 떨어져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정말 어려울 정도의 고성이었고요. 그게 하루 종일 몇날 며칠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정신적인 피해도 너무 심각할 것 같고요. 또 두 분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 주민들이 모두 다 고생하고 계신 걸로 확인했습니다.

◇ 박지훈: 여사님 얼굴이 별로 안 좋았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 장경태: 여사님께 성적으로 희롱 발언들까지도 제가 정말 흉내도 못 낼 발언들이 너무 심각하게 많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서로가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와 예의는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앞서 주말 동안 여야 협상이 불발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장 선출할 것이다. 예상이 됐었는데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 제안으로 극적으로 타결이 된 것 같아요. 이를 두고 각 당의 입장이나 평가가 다를 것 같은데 합의를 한번 평가를 해주십시오.

◆ 허은아: 하반기 원구성이 오래 걸릴 일은 아니었죠. 합의대로 했으면 됐는데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몽니에 의해서 지연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걸 저희가 계속 지켜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도 원하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국회 정상화라는 대승적 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국회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민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갈지 좀 늦어진 만큼 더 빨리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여야 협치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제발 몽니 그만 부리시고 국민만 바라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 장경태: 의장단 선출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1당이 의장, 2당이 부의장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관례였고요. 상임위원장은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전반기 의장단 선출 같은 경우는 10일 내에 선출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후반기에는 후반기 선출 규정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미비한 사항 규정들을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양보하는 정말 통 큰 양보를 했습니다. 한다고 저희가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한 달이나 늦게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들이 몰려오고 있고요. 앞으로 손실 보상이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에 대한 상환 관련된 보안 입법들도 매우 필요한 상황에서 정말 지금이야말로 민생국회를 열어야 할 때다.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 여러 가지 국민들의 민생 대책이 필요한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빠르게 상임위원장 원구성 협상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지금 민주당이 요구한 사개특위 하고 권한쟁의 심판 취하 이 두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놓은 사개특위에서 5대 5의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갖는 이 절충안이 민주당이 받아들여지는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 장경태: 사개특위 구성 자체를 5대5 동수를 한다든지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갖는다. 이 부분은 합의 사항에 없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고 사개특위 안건을 저희가 합의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또 한 번의 양보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사개특위가 어떻게 구성되든지 국민의힘이 진정성 있게 참여를 하신다면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한 합의 처리를 약속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의힘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원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언론특위 구성 과정에서도 언론특위에서 논의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고 국민께 약속드렸던 작년 12월 말까지의 언론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식물사개특위가 되는 것은 막아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안건을 합의 처리한다는 약속을 제발 믿어주시고 법사위원장 양보와 사개특위 안건 합의 처리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허은아: 믿어달라고 하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법사위는 양보한 것이 아니라 합의대로 지금 진행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세 가지의 합의안이 있었고 두 가지는 저희가 지켰고 한 가지가 바로 법사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양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아직까지도 진짜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개특위 구성이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삼권분립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법과 입법과 행정은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 관련된 부분에 대한 특위를 저희가 구성하는 것 자체도 이상한데 기본적으로 왜 자꾸 이런 걸 밀어붙이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이해를 잘 못 하겠고요. 국민의힘이 의장단 선출에 통 크게 양보를 한 것은요. 상임위원장 선출을 합의 하에 빨리 진행을 하고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협치 차원에서 양보를 저희가 한 거다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답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민주당의 일방적인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나와 있어서 민주당이 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위원장 선임하고 위원을 모두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들도 알고 계시고 저희도 알고 있고 여의도에서는 아직도 저희는 야당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꼭 확실히 생각해 두셔야 될 게 민주당이 사개특위 구성을 강행하고 오늘 합의를 또다시 저버리고 법사위원장 민주당 몫이라고 혹시라도 주장하시고 한다면 국민적 비판은 민주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국민의힘이 아직도 야당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충격이고요. 국민의힘은 여당입니다. 민생 입법을 할 의지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법사위 양보 관련된 합의는 작년 7월 합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합의 세 번 모두 파행시키거든요. 12월 언론개혁 합의 파행시키고요, 2월 정치개혁 합의 파행시키셨습니다. 4월 검찰개혁 합의 파행시켰습니다. 세 번의 합의 모두 파행한 정당과 합의와 신뢰를 얘기하시면서 그 전에 했던 합의를 지키라고 저희 보고 요구하신다면 최근 세 번 합의 파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뢰가 없다면 법사위원장 양보도 저희가 왜 굳이 우리가 네 번 전에 있었던 합의를 지켜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이 상황에서 정치가 정쟁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복원력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얘기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락세가 계속 있는 것 같은데 해외 순방 이후에도 반전이 없었습니다. 어제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데드크로스 결과가 또다시 나왔는데요. KSOI 조사에서는 부정평가가 51.9%입니다. 과반이 넘게 나왔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

◆ 장경태: 일단 인사 참사, 경제 무능, 권력투쟁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대통령께서는 스페인 순방 다녀오시고 원내대표께서는 원구성 협상도 안 돼 있는데도 필리핀 순방 다녀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27일부터 7월 1일까지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9일까지 장관 인청보고서 재송부하라고 대통령을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해당 원내대표는 해외에 출국하시고 대통령도 출국한 상황에서 원 구성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인사청문회에서 재송부해 드립니까. 도대체 국회 절차 국회법을 다 깡그리 무시하는 이 인사 참사에 대해서 심지어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자를 지금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시고요. 강행하셨어요. 합참의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군령의 최고 통수권을 가진 합참의장을 임명 강행하셨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나 국민들께 검증할 기회조차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고요. 경제 무능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고유가, 고물가 시대인데요. 전기요금, 가스 요금 올리셨어요. 기름값이 높으면 대체 연료 가격에 대한 인상은 대단히 신중했으면 좋겠고요. 도대체 이 권력투쟁은 도대체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이미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한 징계위 상정은 당 대표 탄핵 절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권력 투쟁에만 계속 내몰려서 거기에만 몰두하시는 모습이 매우 부적절하고 국민들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인사 그리고 경제 부분 거기에다가 또 당내 권력 갈등 내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지지율에 개의치 않겠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허은아: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 부분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나 좀 더 국민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욕 먹을 각오를 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인사참사, 경제 무능, 권력 말씀을 하셨어요. 장 의원님께서 지금 두 달째거든요. 두 달째인데 지금 저렇게 얘기하다면 저희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우선은 당장은 욕을 먹더라도 빨리 저희의 능력을 보여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윤 정부 출범한 지 두 달이 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여론조사 지표 적용을 해서 데드크로스라고 강조하면서 심각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일 수도 있겠습니다. 2주 전 같은 조사 기관이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 20%까지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같은 논리라면 민주당은 폭망한 당입니다. 그리고 데드 파티라고 해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또 지나친 일반화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만 바라보고 빠르게 두세 달까지는 전 정부의 흐름들이 갈 수 있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모두 다 저희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원 구성했던 것처럼 조직 구성해서 능력 있는 모습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TBS가 의뢰를 했고요. 조사 기관은 KSOI고 조사 기관은 조사 기간은 7월 1일부터 2일까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여론 같아요. 같은 조사 기관에서 했던 게 여권 내부 갈등이 23.5 고물과 경제 대책 미흡이 21.4, 주요 정책 혼선 15.6 국정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분 의견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인사 얘기를 다시 해보면요. 지금 김승희 장관은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박순애 장관은 지금 임명이 된 건데요. 일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두 번째 낙마를 한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장경태: 복지부 장관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2년 반째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고요. 또다시 여러 가지 두창을 비롯한 다른 질병에 대한 위협 요소들도 있는 상황에서 전 후보자께서는 자녀 의대 입시 의혹이라든지 군 면제 의혹이 있으셔서 낙마하셨고요. 또 이번에도 여러 가지 낙마한 분의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매우 중요한 자리를 이렇게 계속 돌려막기 식으로 또 땜질식으로 인사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인사 검증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하시고 나서 법무부에서 한동훈 장관이 인사 검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인사 검증에 주무부처 장관께서는 책임을 지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부 여당이 무한 책임을 느끼고 정보에 대해서 질타하실 건 하셔야 된다고 조언드리고 싶고요. 저희 지지율 얘기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정당 운영은 망할 수 있습니다. 지지율 낮으면 그런데 국정운영이 망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은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국민들과 함께 가야 되고 또 국민들을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정부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인사 참사가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데 왜 인사 검증에 주무부처 장관은 이런 방구 한마디 발언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과 자성부터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허은아: 무한 책임져야 되고 국민을 가장 두려워해야 된다는 장경태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 복지의 수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연속 낭마라는 것은 사실 초유의 사태이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건 저희가 입이 있어도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 두 달째 공석 상태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 분야 현안이 엄청나게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는 고민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조국 사태 이후에 국민의 인사 검증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지면서 두 명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물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차기 후보자는 최소한 국민들의 원하는 눈높이에 납득이 될 만한 능력과 수준이 있는 후보자로 빨리 임명 요청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도어스태핑 계속하니까요. 인사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전 정부와는 다르다고 하면서 김승희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했거든요. 그 발언 전 정부와 다르다는 걸 강조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장경태: 전 정부와 다르죠. 확실히 저희는 이렇게 혈중알코올농도 만취 수준의 면허 취소자를 장관 임명한 적은 없습니다.

◆ 허은아: 국민께 송구한 부분은 있지만 민주당의 비판은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아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문 정부 기간 동안에 34명의 장관급 인사를 야당 동의 없이 강행해 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내로남불이라고 판단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3종, 4종 세트의 원조는 민주당이었고 국민은 그걸 잊지 않고 계실 것이다. 지금 한 명 두 명 갖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을 했고요. 또 지금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송옥렬 교수가 지명이 됐는데 성희롱성 발언이 좀 있어요. 그래서 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 장경태: 서울대 로스쿨에서 학생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외모 품평을 하는 등 안기고 싶지 않느냐라는 등의 발언들을 하셔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정말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사 아니면 장관 혹은 경제전문가 기용할 생각이 없으신지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수장을 비롯해서 금감원 공정위 등을 비롯한 여러 인사가 지금 다 검사들로만 채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공정위 송옥렬 교수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발언 정도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인사청문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계속 인사 검증에 대한 구멍 난 검증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대통령께서 국민의 시선조차 회피하시거나 의식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니 정말 저희 야당으로서는 할 말이 없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송곳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허은아: 송곳 검증하시는 것이 야당의 역할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성 발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셔야죠. 그 부분은 저희가 이 또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민주당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제가 하나하나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검사 출신이 왜 이렇게 많냐고 하시는데 지금 제가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몇 백 개의 자리 중에 검사 출신이 10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퍼센테이지 좀 확인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구멍 난 검증, 인사 검증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 철저하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철저하게 검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다음 주제로 당내 상황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양당 다 지금 좀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번 주가 운명의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윤리위가 지금 목요일 예고가 돼 있죠. 현재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 허은아: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삼가하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우선은 결과를 지켜봐야 될 텐데 윤리위가 사실에 근거하고 또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어떠한 정치 판결이라든가 그리고 윤리위가 당 어떠한 조직보다도 가장 위치를 높이 하면서 많은 의원들이든 당원들을 힘들게 하는 조직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 박지훈: 믿고 싶다고 말씀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이른바 친윤계라고 하겠습니다. 예전에 윤핵관이라고 표현도 많이 했었는데요. 갈등을 겪고 있는 지금 이준석 대표 그것 때문에 윤심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발언을 좀 자제하고 자세도 낮추고 공항도 가고 하는데

내일 첫 고위당정협의회 할 때 만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 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라서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일각의 예측이 있습니다. 결국 이 징계 자체가 윤심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장경태: 사실상 당 대표를 윤리위원회에 상정하는 징계에 회부하는 것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이기도 하고요. 당 대표 탄핵 절차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지금 대선과 지선에 승리한 당 대표에 대해서 승리 직후에 토사구팽하듯이 이렇게 긴급 작전하듯이 상정하는 것 자체가 정치 판결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보고요. 예상컨대 당직 정지 6개월일지 당원권 정지 6개월일지 모르겠지만 남은 임기 지금 10개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내대표께서 직무대행 하시면서 사실상 복귀한다 한들 4개월, 3개월 남은 당 대표의 당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윤리위 상정하는 동력 자체가 당 대표가 아니면 결국 윤핵관 아니면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건 상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윤심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7월 7일로 예정된 윤리위의 여러 논의가 과연 어떠한 구체적이고 확정된 사유와 근거로 윤리위가 심판할지 그 부분은 좀 지켜볼 일입니다.

◇ 박지훈: 민주당이나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마음 아니면 친윤계의 마음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허은아: 언론에서 보여주는 것만 봤을 때는 진짜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사실 그런 게 잘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미 당무에 대해서는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분명히 선을 그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고 대표께서 윤심 공략 전략을 펴고 있다고 하시는데 몸을 낮추면 낮춘다, 몸을 높이면 높인다, 말하면 말한다, 말 안 하면 말 안 한다 이래도 욕 먹고 저래도 욕 먹고 하는 것이 지금 이준석 대표의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조용히 7월 7일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틀 남았거든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얘기를 좀 하면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할 사유를 못 찾았다고 해서 출마를 불허했습니다. 비대위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 장경태: 일단 당헌당규 적용은 모든 후보자뿐만 아니라 모든 당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게 맞고요. 현재 투표권이 없으신데 후보자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선거권, 피선거권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권이 없는 분을 피선거권을 보장해 드리거나 특례조항으로 적용해서 피선거권을 갑자기 만들어드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외가 없어야 됐었던 게 비대위가 적절하게 맞게 판단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현재 뜨거운 건 전대룰 관련된 제가 혁신위원장으로서 대선 전에 혁신안을 제안 드린 바 있는데요. 예비경선에서 권리당원의 50%를 반영하고 현재 너무 과중하게 편중돼 있는 대의원의 비중을 줄이고 국민의 비중을 높이자고 제안 드렸었는데 아쉽기는 합니다만 전준위에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예비경선에서 국민의 의견을 30% 반영하고 또 본 경선에서도 대의원의 비중을 다소 줄이고 국민의 의견과 당원의 의견을 좀 더 비중을 높였는데요. 기상천외하게 어제 비대위에서 지금 30%의 국민 여론조사를 예비경선에서 제외시키고 본 경선에서는 기상천외한 이런 룰이 어떻게 나왔나 싶은데 지역 캡을 둬서 최고위원 선거에서 지역 캡을 둬서 강제 투표하게 하는 이런 안이 생겼습니다. 정말 비혁신 반민주적인 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당원과 국민께서 각 지역별 권역별로 나눠서 호남은 호남 후보에게만 영남은 영남 후보에게만 충청은 충청 후보에게만 수도권은 수도권 후보에게만 강제 투표하게 하는 이 룰이 당원으로 호남 당원 수가 영남의 3배입니다. 호남 후보는 무조건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요. 심지어 수도권보다 호남이 1.5배입니다. 서울의 당원 수보다 호남의 당원수가 1.5배가 되고요. 수도권은 의석이 120여 석 되는데 호남 30여석 4배 차이인데 당연히 후보군이 수도권이 많을 수밖에 밖에 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당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호남의 후보가 매우 유리한 룰이다. 제가 선출직 최고위원이 다섯 있는데요. 그중에 한 분은 여성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서울, 수도권, 충청, 호남, 영남 그래서 선출 중 모두가 다 지금 권역별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거 아니냐 이 룰 자체를 근데 최소한 전준위에서 심사숙고해서 논의된 안을 올려야 되는데 마치 쪽지 예산 끼워넣듯이 끼워넣기 조항을 만들어서 개정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한 역할인가 당헌당규 개정의 본 취지에 맞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박지훈: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불출마하고 지금 전당대회 룰 좀 들어보고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상황

◆ 허은아: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희가 이렇게 시끄러웠었는데 민주당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개혁과 혁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모습들은 보입니다.

◇ 박지훈: 국민의힘은 간명하잖아요. 50, 50 국민 50, 당원 50 어쩌면 그게 사실은 가장 조금 알기 좋은데

◆ 허은아: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었는데 우선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국민들을 뵈면서 느꼈던 점은 국민들이 정말 현명하시다. 이미 결정 내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만 가게 됐을 때 국민들이 너희들 뭐 하는 거니라고 하면서 꼭 꾸지람 주시거든요. 아마도 많은 말씀들이 있으시는 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오늘 이후에 하시는 회의가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진지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보면 전준위에서 만들었던 거 지금 다 그냥 무시하고 비대위에서 그냥 마음대로 오전에 김남국 의원하고도 잠깐 인터뷰를 했는데 계파가 나눠 먹으려고 조금 더 먹으려고 저런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비슷하게 보시는 겁니까.

◆ 장경태: 계파의 의도까지 제가 지레짐작하기는 어렵겠지만 일정하게 지역 균형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하려면 예를 들면 지역 보조원 대의원 제도가 있습니다. 민주당에는 국민의힘과 다르게 예를 들면 비수도권 대의원에게 1.5배를 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역별, 세대별, 성별 격차와 차이를 보정할 수 있는데요. 캡을 씌워서 강제 투표하는 건 오히려 호남의 유권자에게 혹은 영남의 유권자에게 투표권을 보장해야지 후보자를 보장하는 제도는 처음 봤습니다.

◇ 박지훈: 제한을 시키면서 결국 우리는 호남 후보밖에 못 찍는 게 되잖아요.

◆ 장경태: 호남 투표권을 오히려 더 보장한다든지 영남 투표권을 더 보장해서 그분들이 정말 경쟁력 있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지 선거권을 보장하지 보통 후보자를 보장하는 건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내일 당무위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오늘 만약에 비대위에서 다시 한 번 재심사를 한다든지 또 내일 아니면 당무위에서 수정 의결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기상천외한 안을 혹은 새로운 안일 수 있습니다. 최대한 존중해서 그렇다면 전준위에서 먼저 안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비대해서 논의하셨어야지 전준위에 전혀 논의된 바 없는 안을 갑자기 이렇게 비대위에서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적절한지 전면적 개편에 준하는 이런 전대룰 개편을 당헌당규상 90일 전에는 확정해야 되지만 비대위에서 이런 식으로 논의하는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 허은아: 이 말씀들을 다 이해하시는 분들이 청취하고 계신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것 같습니다. 어디서든 권력 싸움이라는 건 국민들 보시기에는 불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지금 권력다툼처럼 보이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586세대가 아닌 젊은 세대들이 젊은 세대 정치인들이 함께 논의 좀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지훈: 국민의힘 지지자분들도 많이 듣습니다. 국민의힘의 룰 자체가 간명하니까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고요. 민주당 룰이 복잡한데 또 지금 만들고 더 복잡하게 만들다 보니까 또 그 과정에서 뭔가 계파 간의 이익이 뭔가 작동하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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