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대법관 14일 윤곽..후보군 21명 중 여성은 3명

김재형 대법관 후임 인선 주목
"변화보다는 안정 택할 것" 중론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이 다음주 결정된다.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법원 구성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4일 오후 2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연다. 추천위는 인사검증에 동의한 법조인 21명 중 최종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할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후보군 21명 가운데 현직 판사는 19명으로 90%를 차지한다. ‘서오남’으로 불리는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은 절반이 넘는 12명이고, 여성은 3명이다. 현직 교수와 변호사가 각각 1명이고, 검찰 출신은 없다.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두 번이나 지낸 오석준 제주법원장은 대언론 관계가 원만하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다. 그는 김 전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형사법 실력가로 꼽힌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후보군에선 눈에 띄게 파산 분야 전문가들이 많다.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에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한 ‘회복적 사법’ 지론자다. 회복적 사법은 형벌보다 재범방지와 범죄 피해 회복, 피고인과 피해자 간 화해 등을 중시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회생법원 초대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서경환 서울 회생법원장은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2015년 세월호 선장 이준석의 항소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관 전 대법원장의 아들인 윤준 광주고법원장도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출신이다. 서울회생법원으로 대표되는 도산 전문 법원 설립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숙희 수원고법 판사는 젠더법 연구회 회장을 지내 성평등 감수성이 좋다는 평을 받는다. 또 다른 여성 후보인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는 노동법 전문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근로사건 전담부와 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부를 거쳤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했던 인사 중 유일하게 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김주영 변호사는 금융소송 전문가로 각광을 받았다. 특히 증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유일한 교수 후보인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법 전문가로,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부회장과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활동 경력도 있다.

법원 내부에선 지난 정부의 여성 안배·기수 파괴와 거리를 두는 안정적인 인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선의 고법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첫 대법관 인사이니 큰 변화보단 안정을 택할 듯싶다”며 “정치 성향을 드러내기보다 정통 법관 출신으로 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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