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TF "'월북' 번복 해경 발표에 대통령실 개입"

민주당 "해경 수사 결과 발표 시 추가 증거·수사상황 없어"

김병주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가 해경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수사 결과 발표 번복을 두고 대통령실이 개입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는 5일 오전 해양경찰청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방부와 해경은 2020년 9월22일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에 대해 당초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가 지난달 1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는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민주당 TF단장 김병주 의원은 "2년 전 발생한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경은 월북이었다고 판단한 입장을 지난 6월 16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돌연 번복했다"며 "추가로 제시한 증거나 수사 진행 사항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TF는 그동안 1~2차 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경과 군이 말을 바꾼 정황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깊게 관여됐음을 확인했다"며 "이제는 해경의 시간이다. 대통령실(안보실) 개입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또 "해경은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린 수사 주체인데, 어떤 경위로 수사를 중지했는지, 수사 결과를 번복한 사유는 무엇인지, (수사 결과 발표 전)합참 SI정보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수사 중지를 최초로 지시한 사람은 누구이고, 안보실과의 조율이 있었는지 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겉으로 월북 조작 프레임을 가지고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의 억지주장에 대응해 진실을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TF에서는 이날 김 의원을 비롯해 윤건영·황희·윤재갑·부승찬 의원이 참석했으며, 해경에서는 정봉훈 청장, 박상춘 인천해경서장, 김성종 수사국장, 중부청 최경근 수사과장 등 7명이 각각 참석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했던 이씨가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22일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진 사건이다. 북한군은 당시 살해한 이씨 시신을 불태웠다. 당시 이씨 실종 8일 만에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해경은 "고인이 자진 월북을 하려다 일어난 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사건 발생 1년 9개월 만인 지난 6월 16일 해경은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이후 해경청장 등 지휘부 9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통령실은 감사원 감사 등 진상규명 진행을 이유로 사의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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