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중심축 '공급'에서 '수요 관리' 전환..전기요금 추가 인상 시사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방향]
산업·가정·수송 부문 효율성 제고에 방점
'원가주의' 반영에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에너지 정책의 중식 축이 ‘공급’에서 ‘수요 관리’로 전환된다.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에너지 생산 비용이 급증한 여건 변화를 고려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에너지 정책을 끌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발전원가를 전기요금에 반영시켜 과도한 에너지 수요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점진적으로 전기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업들에게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 전력 등 발전 사업자들에게 에너지 판매량과 비례해 에너지 절감 목표를 부여하는 에너지 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도 의무화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정책 방향을 그동안 공급에 비해 조명을 받지 못했던 수요 관리에도 힘을 실어준 게 특징이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정부가) 30년 전부터 에너지 합리화 계획을 만드는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지만 에너지 사용량이나 효율성 부문에서 여타 선진국에 비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공급과 수요 관리가 균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관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연간 20만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효율 혁신 목표 설정 등 자발적인 협약을 추진한다.

또 시범 사업 중인 에너지 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도 의무화한다. EERS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과 비례해 에너지 절감 목표를 부여하고, 효율성 향상을 위해 투자하도록 하고 목표 달성을 의무화한 제도다.

가정과 각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캐시백 사업을 전국 3개 시군구에서 226개 시군구로 대폭 확대한다. 에너지캐시백 사업은 전체 참여 세대와 단지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은 세대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해당 절감량에 상응하는 에너지 캐시백을 6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단지의 경우 절감량에 해당하는 구간별로 2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세대의 경우 절감량 1kWh 당 30원의 캐시백을 지급받게 된다.

또 친환경 미래차 추세에 맞춰 주행효율이 우수한 친환경차 보급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수송부문 에너지 효율제도도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전기차의 전비 개선을 위해 현행 단순 표시제를 넘어 등급제(1∼5등급)를 도입한다.

서울 중구 한 건물에 에어컨 실외기들이 줄지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에너지 수요 관리의 일환으로 전기요금 체계에도 시장 원리를 대폭 반영할 방침이다. 전력시장을 다원화해 시장이 가격 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저전원, 저탄소전원 대상 계약 시장을 개설해 전력시장을 다원화하고 단계적인 가격입찰제(PBP) 전환과 함께 수요측(판매사업자 등)도 입찰에 참여하는 양방향 입찰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전기요금에는 총괄원가 보상원칙 및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원가주의’를 담은 제도를 대거 도입할 방침이다. 최근의 고유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전기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전은 올해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기존대비 1kWh에 33원은 늘려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분기당 최대 인상 폭을 넘어선 1kWh당 5원(연간 최대 인상폭)으로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 5원 인상을 결정했음에도 한전이 요구한 수준에는 현격히 모자르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 같은 현행 가격 체계가 탄력성이 적고, 수요 억제도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원가가 오르면 전기요금도 함께 올리는 방식을 도입하면, 에너지 수요가 줄고 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기업과 가계의 동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박 차관은 “전기요금에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것은 사용량을 줄여서 전체적으로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걸 기본 토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전기요금이 오르면 뿌리업종에서 많이 힘들겠지만,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전기를 덜 쓰게 만드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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