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확정..원전 확대·에너지 효율 방점

기사내용 요약
국무회의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의결
2030년까지 원전 비중 30% 이상으로 확대
전기료 원가주의 확립…"수요 관리에 중요"
2030년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 60%대로 ↓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 법정계획 통해 실행

[창원=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오후 경남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원전 가스터빈 부품업체 '진영TBX'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1. photo@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 전체 발전량 중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에너지 정책을 공급 중심에서 수요 효율화 중심으로 전환한다.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도 명확히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대통령이 주재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세,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에너지 정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원전 비중 확대 등의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은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시장 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 구조 확립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 정책의 수용성 강화 등이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2030년 원전 비중 30% 이상…자원안보특별법 제정

우선 새 정부는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과 관련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는 보급 여건을 고려해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 풍력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한다. 석탄 발전은 수급상황·계통을 고려해 합리적인 감축을 유도하고, 무탄소 전원은 기술 여건을 감안해 활용한다. 이외에 전력망 적기 건설과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정확한 (에너지원별) 비중은 12월에 발표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담긴다"고 설명했다.

자원·에너지 안보와 관련해서는 '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해 선제적·종합적인 자원 안보체계 구축에 나선다. 또한 전략 비축 확대, 국제 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 핵심광물 재자원화 등을 추진한다. 공기업의 자원 확보 기능 재정립과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에도 나선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8일 오후 서울시내 한 한국전력공사 협력사에서 직원이 전기요금 청구서 발송을 준비하고 있다. 2022.06.28. kgb@newsis.com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 확립…원전 수출 속도

새 정부는 에너지 정책에서 공급 측면보다 수요 감축을 통한 효율 관리에 무게를 둔다는 구상이다. 쉽게 말해 에너지를 덜 쓰도록 하는데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의 수요 효율화 혁신에 나선다. 산업계의 자발적 협약 추진, 에너지 캐시백 사업 확대, 교통망 혁신 등을 통해서다.

이런 측면에서 에너지 요금의 가격 기능을 정상화해 수요 감축을 이끄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박일준 차관은 "새 정부는 에너지 믹스도 중요하지만 수요 관리를 어떻게 할지도 신경 쓸 예정"이라며 "효율을 올리고 수요 관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 확립도 추진한다. 전력시장·요금에 대한 독립성 강화, 전기위원회 조직·인력 보강을 통한 전문성 강화에도 나선다.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성장동력화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독자 소형모듈원전(SMR) 노형 개발, 원전 일감 조기 창출 등을 추진한다. 수소와 관련해서는 핵심기술 자립,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등으로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선다. 태양광·풍력 산업도 차세대 기술 조기 상용화 등으로 경쟁력을 높인다.

아울러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에너지 혁신 벤처를 키우고, 핵심 전력 신산업을 지속 발굴한다. 이외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 선진화 측면에서 배출권거래제 개선,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제도 보완 등에도 나선다.

그런 한편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등으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에너지 복지도 강화한다. 자가용 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주민 소통 강화, 발전소 안전 강화 등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수용성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2030년 화석연료 수입의존도 60%대로 감소"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 원전, 재생, 수소의 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2021년 81.8%에서 2030년 60%대로 감소한다. 2030년 화석연료 수입은 2021년 대비 약 4000만 석유환산톤(TOE) 줄어든다.

아울러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은 2020년 2500개에서 2030년 5000개로 늘어, 일자리 약 10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올해 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년 3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관련 법정계획을 통해 이번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일준 차관은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은 지난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공식적으로 대체하게 된다"며 "이에 맞춰 분야마다 하위 계획이나 정책이 추진된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