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조업질서유지 위해 '불법 조업 근절 협력 강화' 합의

6월 28일~30일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서 단속 강화방안 협의
동해 중국어선 단속 강화..나포어선, 1차 처벌 후 中에 인계해 2차 처벌 논의

2022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2022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해경국과 한중 어업협정수역에서의 조업 질서 유지와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실무회의는 영상으로 진행됐으며, 우리 측에서는 해양수산부 임창현 지도교섭과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해양경찰청, 어업관리단, 한국수산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리춘린(李春林) 해경국 행정집법처장을 수석대표로 농업농촌부, 외교부, 중국 해경국, 중국 어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한·중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중 어업협정수역에서의 조업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해상조업질서 및 상대국 어선안전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공동 단속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먼저 양국은 지난해 6월 합의한 '대한민국 동해를 남하하는 중국어선 중 위반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의 정보공유를 위한 한중 협력 방안'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우리 측의 정보제공과 중국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우리 어업지도단속선 및 해경이 우리 수역을 침범해 조업하는 등 중대위반중국어선을 나포한 경우 1차적으로 우리 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중국 측에 인계해 2차 처벌하는 ‘중대위반 어선에 대한 인계인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어획물운반선이 체크포인트를 반드시 경유하고, 체크포인트에서의 승선조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제도인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 제도와 위반어선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임창현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실무협의에서 정보공유, 단속 강화 등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들에 대한 논의가 진전된 만큼, 앞으로도 중국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