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방심위 '김어준 편파판정' 정밀조사..위반 확인되면 고발 검토"

기사내용 요약
"박순애·김승겸, 상임위서 청문회 수준 인사검증"
“文 정부 국가안보문란실태 조사 TF 구성하겠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권지원 최영서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방송심의위원회가 김어준씨에 유리한 편파판정을 했는지 정밀조사하고 기준 위반이 파악되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심위가 TBS 뉴스공장을 진쟁하는 김어준씨의 과장, 허위, 날조 모드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방심위 내부적으로 심사 기준이 있다"며 "어떤 경우에는 주의를 줘라, 권고를 해라, 경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부합한 결정을 한 건지 아니면 기준을 위반해 방심위가 김 씨에게 유리한 편파판정을 했는지 조사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 안보 문란 사건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서해 공무원 피살 TF와 별도로 국가안보문란 조사 실태 TF를 좀 더 확대 개편해 새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격, 귀순 납북 사건 외에도 김유근 당시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북한 남쪽 NLL에 들어온 북한 선박을 돌려보내지 않고 나포한 이유로 일개 행정관이 군령권자인 합참의장을 조사, 수사한 모욕을 준 사례를 비롯해 북한 선박이 NLL을 넘어서 남하하는 경우에 우리 군함으로 하여금 밀어내기로 북한을 올려보내라 한 사건, 동해안에서 발생한 목함(지뢰) 어선 사건도 경계에 실패했는데도 우리 함정이 가서 삼척항으로 안내한 조작 사건이 너무 많다"고 열거했다.

국회 원 구성 지연으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해선 "비록 인사청문회는 아니어도 인사청문회에 버금가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상임위 차원의 인사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개최 없이, 국회의 잘못으로, 국회가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바람에 임명된 박순애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같은 경우 상임위가 구성되면 그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 수준의 인사 검증 작업을 하도록 하겠다"며 "장관의 개혁 비전이나 포부, 부처 운영에 대한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사후 청문회 형식은 임명된 이후라 결격 사유가 발견돼도 되돌릴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엔 "되돌릴 순 없지만 청문회를 하지 않아 국민들이 임명된 장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계속 있을 것"이라며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전문성이나 능력, 비전 등을 설명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인사청문특위를 제안한 데 대해선 "상임위 구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시키면서 인청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편법"이라며 "편법하지 말고 정도로 나아가는 게 옳다"고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다.

'원 구성 지연에 따라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도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엔 그 때 가서 좀 더 상황을 판단해 결정하겠다"면서도 "기본적으로는 기다려줄 만큼 기다려줬는데도 행정부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임명이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상임위 배분 관련해선 "과거 여당이었을 때 맡은 상임위, 야당일 때 맡았던 상임위가 있다"며 "수없이 정권 교체가 이뤄져 그런 전통적인 관행이 어느정도 굳어져 있는데 그런 전통에 맞춰 각 당이 상임위원장을 임명하면 될 듯 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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