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경쟁에서 이기려면 '이것' 필수..전경련·국민의힘이 힘준 정책은 무엇?

전경련 '신사업 정책 토론회' 개최
해외 기업 유치하는 '온쇼어링' 등 강조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그린 시장 전환이 급속도로 빨라지면서 미래 핵심 산업은 반도체·미래차·이차전지가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이 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술 초격차를 바탕으로 규제를 개혁하고 인재와 세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벤처기업협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신산업 글로벌 선두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디지털 변혁(DT)과 그린 변혁(GT)이 합쳐진 시대에는 반도체, 미래차, 이차전지가 ‘산업의 쌀’로 부상해 국가 간, 기업 간 주도권 다툼이 더 치열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시스템 반도체, 설계 능력, 장비 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고, 반도체 관련 인력도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또 “미래차는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낮은 경쟁력과 미래차로의 전환 대응이 지체되고 있는 점이 우려되고, 이차전지는 배터리 소재 광물의 자원 무기화, 배터리 기술 유출에 대응 미흡, 전문인력 부족 등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위원은 기술(Technology), 사업환경(Trade), 인재(Talent), 세제·금융(Tax) 등 ‘4T’ 분야에서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도체 설계 기술, 연결화·지능화 제품 등 핵심기술 확보에 주력해야 하고 사업환경 측면에서는 규제개혁으로 온쇼어링(해외 기업의 생산기지를 자국에 두도록 유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전문인력을 유치하고 국내 전문 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세액 공제와 금융 지원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신산업 글로벌 선두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선언문을 발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이철규 국회 산중위 간사,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이창은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전경련 제공]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이창은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등은 이날 ‘신산업 글로벌 선두를 위한 다짐과 실천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서 “반도체·미래차·배터리 등 미래 먹거리 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은 혁신적인 역할을 주도하고, 정치권과 정부는 기존의 틀을 넘어 기업에 자율과 창조의 힘을 불어넣어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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