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국무회의 의결..일주일 뒤 가동

7월 12일 본격 시행..국회 넘은지 7개월 만
DC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용

[파이낸셜뉴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본격 가동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관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지 7개월여 만에 국무회의 의결이 이뤄지며 도입을 위한 최종 채비를 마쳤다.

5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디폴트옵션 주요 내용을 의결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서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정부는 하위법령 및 세부추진계획 마련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디폴트옵션이 본격 도입된다. 근로자가 본인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별도 결정하지 않으면 미리 정해둔 방법으로 자동 운용되는 제도다.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 위험자산한도(70%) 규제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의 100%까지 운용이 허용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퇴직연금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해 노후소득 보장 강화가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사회적 인식하 오래 전부터 디폴트옵션을 도입했다”며 “연 평균 6~8% 안정적 수익률을 기록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은 2006년, 영국과 호주는 각각 2012년과 2013년에 해당 제도를 받아들였다.

디폴트옵션 시행을 위한 첫 절차는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이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가입자에게 제시한 사전시정운용방법을 마련해 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가능하다.

심의위는 고용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퇴직연금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안정적 수익을 내는 동시에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품만을 승인하겠단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부정하게 승인을 받았거나 사후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정부는 3년 1회 이상 정기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승인 가능 상품은 △원리금보장상품(예금, 이율보등보험계약 등) △법령(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각목)상 허용되는 유형의 펀드 △포트폴리오 유형 상품 등이다. 10월 중 첫 승인 상품이 공시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원리금보장상품은 금리·만기 적절성, 예금자 보호 한도, 상시가입 가능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이라며 “펀드·포트폴리오 유형은 자산 배분 적절성, 손실가능성, 수수료 등 사항을 살핀다”고 짚었다.

승인을 받았다면 퇴직연금사업자는 관련 주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사용자는 이 가운데 사업장에 설정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한 후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게 된다. 이때 근로자 대표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여기까지 마치면, 근로자는 신규 가입 혹은 기존 상품 만기 도래 때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앞서 설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스스로의 적립금이 운용(OPT-IN)된다. 기존 상품 만기 도래 후 4주간 운용지시가 없으면 퇴직연금사업자는 ‘2주 이내 운용지시가 없을 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됨’이라는 통지를 보내고, 별다른 응답이 없으면 그대로 실시된다.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아도 언제든 해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운용 중에도 근로자 의사에 따라 언제든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가 가능(OPT-OUT)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태 퇴직연금 제도는 낮은 수익률 문제 등으로 근로자의 노후 준비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며 “디폴트옵션을 속도감 있게 안착시켜 수익률 제고뿐 아니라 근로자 신뢰를 얻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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