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월북 뒤집기에 국가안보실 영향 끼쳐" 의혹제기

김화빈 2022. 7. 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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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윤석열 정부가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월북 판단을 뒤집은 것 관련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이 최종 수사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조율한 것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병주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해경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국가안보실을 먼저 방문해 여러 조율을 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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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해경-국방부 최종 기자회견, SI 핵심기관 합참은 전날 인지"
"새로운 증거 없는 상태에서 해석만 다르게 한 것"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윤석열 정부가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월북 판단을 뒤집은 것 관련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이 최종 수사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조율한 것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연합뉴스)
김병주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해경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국가안보실을 먼저 방문해 여러 조율을 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가 TF 1차 회의를 할 때 국방부, 합참, 해경을 다 모아 놓고 일일이 수사 결과가 번복된 배경부터 경위를 따져봤더니 6월 16일 수사 결과를 해경 대표자와 국방부가 나란히 나와 발표하더라”라며 “국방부가 왜 ‘본인들도 그동안 잘못했다’고 사과발표를 하냐고 따져 보니 해경이 ‘안보실이 중개를 서 국방부가 그 자리에 서게 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5월 24일 국가안보실 1·2차장이 합참본부장을 불러 2년 전 자료와 SI 정보, 정보판단서를 보고받았다. 이후 국방부 장관도 다음날 SI 원본과 정보 판단서를 보고받고 해경과 국방부가 6월 16일 (월북 판단을) 뒤집은 발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참이 SI 정보를 분석하는 핵심 기관인데 이번에 완전 패싱이 됐다”며 “(월북) 재판단을 하려면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는 새로운 정보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 합참의장은 6월 16일 기자회견 하는 것조차 하루 전에 알았다”며 ‘합참’ 패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것(월북)을 정치공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합참을 패싱한 거다. 합참은 2년 전 판단이 유효하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새로 나온 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해석만 다르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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