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은 커녕 퇴직만 한 트럭"..경기위축·최임인상에 中企 고용 축소

中企 절반 "경기상황 코로나 전보다 더 악화, 고용 축소 불가피"
경제단체 "경영규제 완화하고 기업별 지불능력 반영해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가 폐업으로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주유소에 따르면 작년에는 213개의 주유소가 폐업을 했지만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전국에서 벌써 122개의 주유소가 폐업 신고를 했다. 2022.7.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매출이 반토막에 반토막이 나다 보니 고용은커녕 퇴직자만 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다고 해도 4대 보험, 퇴직금 등 20~30%는 부담해야 해 한계가 있어요."

자동판매기 위탁 운영업체 A사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50% 이상 급감했는데 최근 들어 매출이 더 내려가고 있다"며 "직원 1인당 담당하는 자판기 대수를 늘리고 인건비 부담에 근무시간까지 줄이며 버텨왔지만 결국은 최근 18명 정도가 실업급여를 타게 됐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고용을 축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에 더욱 근접하면서 임금인상 요인이 커진 데다 경기위축까지 가중되면서 한계 상황에 처해 있어서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절반(47.0%)은 현재 경영 상황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악화됐다고 느끼고 있다. 중기 현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한숨 돌리나 했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등이 겹치며 오히려 어려움이 가중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160원보다 5%(460원)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 중소·중견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기업의 지불능력 반영과 업종별 구분 적용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160원보다 5%(460원)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고용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과 함께 주휴수당 산입으로 사용자 부담이 커졌다고 호소한다.

이들은 가중되는 인건비 부담을 결국 고용축소(46.6%)로 해소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지불능력이 악화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 고용감축(기존 인력감원 9.8%·신규채용 축소 36.8%)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협동조합 회장(최저임금특위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이번에 또 인상하면서 1만2000여개 주유소에 종사 중인 약 5만여명 직원 중 상당수를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올해 셀프 주유소로 전환이 50~60%까지 확대(현재 30%)돼 적어도 1만명 이상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4일 서울 세종대로사거리의 전광판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안내하는 광고가 나오고 있다. 오늘부터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무가 어려울 때 쉬면서 소득 일부를 보전받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2022.7.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기업의 지불능력 반영과 업종별 구분 적용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다"면서 "한계기업으로 내몰릴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으로 민간부문을 활력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유휴인력과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이미 글로벌 기업들도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로 고용주들이 조용히 채용 계획을 축소하거나 연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경기침제와 비용증가에 대한 경영환경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영세기업은 상대적으로 경제상횡에 따른 충격이 크고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경영규제 완화와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남석 전북대 교수가 전국경제인연합회 의뢰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됐다고 가정하면 최대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내년 확정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1만원을 넘진 않았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20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 고용탄력성을 추정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분석했다.

최 교수는 "분석 당시보다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가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예상보다 더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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