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비서관실, 3년 전 합참의장 소환조사 논란

3년 전 북한 목선 NLL 침범..軍, 조사 위해 나포
대공 용의점·귀순 의사 없어 北 송환
文 민정비서관실, 당시 합참의장 소환 조사

[앵커]

3년 전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우리 군이 나포한 것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귀순 의사가 없으니 그냥 돌려보내라는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인데요.

이를 둘러싸고 군 안팎에선 뒷말이 무성합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7월 27일 밤.

북한 소형 목선 1척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우리 군은 대공 용의점을 조사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선박을 예인했습니다.

하지만 대공 용의점과 귀순 의사가 없다는 걸 확인한 뒤 37시간 만에 선원 3명을 모두 북으로 송환했습니다.

그런데 10여 일 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을 4시간가량 소환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일각에선 남북관계를 고려한 청와대 안보실이 나포하지 말고 그냥 돌려보내라고 지시했는데, 박 전 의장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게 이유가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군사적 판단이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정수석실이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한 건 월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 안팎에선 당시 작전을 승인한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은 빼고 박 전 의장만 불러 조사한 건 표적 조사일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또 민정비서관실에서 군사작전과 관련해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을 직접 조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당사자인 박 전 의장은 현재로선 별도로 언급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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