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0.251' 박순애 결국 임명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장예찬 / 前 대통령직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전예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우선 사퇴를 했습니다.

이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앞에 얘기를 많이 나눴으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드릴게요.

[전예현]

저는 예상을 했는데. 왜냐하면 여론이 안 좋은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겠지만 일단은 검찰 수사가 의뢰됐습니다.

물론 검찰 수사라든가 나중에 판결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강조했던 게 공정, 상식, 법치 이런 부분인데 당장 장관 후보자가 저런 상황에서 청문회를 통과하기도 어려울 것이고요.

청문회 과정 내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설사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이 이후에 보건복지부라는 정말 코로나19 상황과 이른바 연금개혁 관련해서 중요한 부처의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의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대통령실도 고민을 했다라고 보고요. 결정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는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식으로 귀국길에 발언을 했거든요.

오늘은 또 발언이 달라졌고 윤 대통령도 아마 조만간 결정이 될 것이라는 뉘앙스를 준 것이 대통령실과 당의 조율이 있었고 아마 후보자에게도 그런 의중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관련해서 아침마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어떤 이야기했는지 조금 모아서 듣고 나서 그것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도덕성 얘기했습니다. 비교할 수조차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장예찬]

일단 김승희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라는 한 부처에서 2명이 연속으로 낙마한다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서 자진사퇴 형식의 인사 지명 철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잘한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박순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임명이 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순애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하다.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20년 전의 일이라는 것 등등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논란이 비교적 적다는 것 등등이 고려된 것 같은데요. 아쉬운 부분이 분명 없지 않습니다.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그렇고 인사가 지금 임명되거나 철회되는 과정에서 이게 국민들 보시기에 100% 완벽하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죠. 집권여당 입장에서 또 송구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집권 초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권력이 가장 강할 때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에서 일부 인사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고 그게 또 지명철회나 사퇴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그랬었고요.

이번에 김승희 후보자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지도부나 저를 포함한 방송에 나오는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가감 없이 비판하면서 사실상 자진사퇴가 되기까지 이걸 무조건 지켰던 것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또 박순애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임명은 되었습니다마는 쓴소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본인이 더 몸을 낮춰서 국민 앞에 낮은 자세로 일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거에 수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비판조차, 찍소리조차 못했던 문재인 정부의 인사기조와는 좀 다른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이번에 한동훈 장관 산하, 법무부 산하에 인사검증단이 공식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이후로 지명될 장관급의 후보자나 차관급 이상의 주요 정무직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법무부 인사검증단의 검증을 거치게 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 시스템을 민주당이 많이 반대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이제 검증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에 하나 또다시 문제가 드러난 인사가 나타났을 때 그 책임이나 이게 과연 잘한 검증인지 대체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은 누구에게도 물을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는 법무부 인사검증단에게 물어보면 되거든요.

이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하나의 제도적 진전을 이뤘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는 인사에 대한 검증 문제 조금 더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방향으로 진일보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발표될 때 모든 언론이 아무래도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전예현]

그런데 이건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여당에서 쓴소리가 나와서 물러나게 된 이 과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건복지부의 장관 후보자가 두 번이나 낙마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인사검증이 어쨌든 부실했다면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앞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노력을 해야 되지 자꾸 전 정권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전 정부 심판했고 윤석열 정부 뽑아줬는데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도 힘 밀어줬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윤석열 대통령도 이러이러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쳤다, 다음부터 더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 무슨 논란이 터질 때마다 자꾸 전 정부 얘기하니까 한마디로 국민들은 짜증이 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 정부 초기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검증의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당장의 성과를 보는 것도 있지만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태도, 직무 태도가 굉장히 지금 지지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어요. 그래서 여당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박순애 부총리 음주운전 전력 때문이잖아요. 20년 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 41년을 근무한 퇴직 교장이 28년 전에 음주운전한 전력 때문에 포상에 탈락했다 이게 안민석 의원이 밝힌 것 같아요.

[전예현]

이 얘기를 하면 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이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은 사실 민주당이 어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그런 말하지 마시고요.

어쨌건 음주운전이라는 것이 다른 부처 장관도 아닌 교육부 장관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건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교육부가 여러 가지 대학이라든가 관계기관에 대한 감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영이 설까라는 문제의식이 있고요.

또 하나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조금 정서적으로 맞지 않고 교원단체에서도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교육부까지 비워놓기가 굉장히 정부에서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검증이 부실했다라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장예찬]

사실 제가 국민의힘의 주요 당직자나 방송인 중에서는 가장 강도 높게 박순애 교육부 장관 지명자를 비판했던 사람 중 하나일 텐데요. 기사도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제가 당 내부에서 아무리 20년 전이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선고 유예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잘 안 먹혔는데 음주운전 하신 분이 대선 후보로도 나오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또 제1야당, 다수당 180석을 가진 당의 당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비판이 잘 안 먹히고 민주당에서도 이상하게 박순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정치인이 없어요.

왜냐, 본인들도 음주운전한 사람을 대선후보이자 지금의 또 차기 당대표로 내밀고 있기 때문인데 이게 젊은 세대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분이 장관이 된 것도 저도 임명이 됐습니다마는 여전히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분을 대통령 만들려고 하고 또 차기 당대표 만들려고 하니까 애초에 그냥 두 분 다 손잡고 그냥 물러나시면 어떻겠느냐는 역제안을 제가 과감하게 드리고 싶고요.

이전 정부 하지 말고 이 정부가 더 잘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드려야 한다는 이야기에 대단히 동감합니다.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취임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 퇴임하시는 그날까지 부동산 정책 실패 박근혜 정부 탓이었다, 이명박 정부 탓이었다는 전 정부에 비교하면 저희가 그래도 이전 정부에 대한 이야기는 짧게 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송옥렬 후보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얘기를 마지막으로 내각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송옥렬 후보자 관련해서는 제자 성희롱 의혹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기사가 나오지는 않지만 법조인 출신이 내각에 들어가는 것, 검찰 출신은 물론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요.

[전예현]

저는 어느 출신이라고 해도 앞으로 일을 잘하는 것을 봐달라 이런 원론적인 주장은 그렇다 치는데 성희롱 논란을 보면 대통령실 해명을 보니까 검증 과정에서 이 내용을 확인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학회에서 처분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라는 건데 사실은 총무비서관도 굉장히 시끄러워서 한동안 사퇴 여론이 빗발치듯 일었잖아요. 또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러다 보니 도대체 윤석열 정부에서는 왜 이런 인사들이 자꾸 되는가. 대통령과 어떤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흠결이 있어도 눈을 감아주고 안 그런 사람들은 단칼에 잘라내는 것 아니냐 사실 단칼도 아니죠. 시간이 항상 흘러서죠. 이런 논란이 계속 제기되는 것은 인사 전체에 대한 불신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성희롱 관련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국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성인지감수성이 낮아서 그냥 넘어간 문제지만 지금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송옥렬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고시를 3개나 패스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능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조인 그리고 어떤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것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일하는 것에 능력이 검증이 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거든요.

[장예찬]

송옥렬 교수 같은 경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같은 경우는 학계에 있으면서 발표했던 논문이나 언론에 기고했던 글들을 보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이나 기업의 어떤 내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지난 위원회들은 그 영향이 좀 과했다라는 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칫하면 기업들의 건강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영향을 낳을 수 있다는 글도 본인이 기고한 바가 있거든요.

단순히 사시, 행시, 외무고시를 다 패스해서 유능한 인재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세 가지 동시 패스도 신기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법학자로서 진지하게 의견을 개진해 왔던 그런 레퍼런스라고 하죠. 활동 내역 등이 쌓여 있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과거 학교에서 있었던 다소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송옥렬 후보자가 바로 자세를 한껏 낮추면서 그때 지난 일이지만 과오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한 것들이 참작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 학교 내부에서 어떤 학규에 의한 처벌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농담이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도 송옥렬 교수의 사과를 받고 마무리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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