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36일 만에 문 연 국회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장예찬 / 前 대통령직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전예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가 후반기 원구성에 극적으로합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출신 5선의 김진표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다만 원구성의 뇌관인 사개특위 가동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장예찬 前 대통령직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전예현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소식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가 정상화라는 표현을 뉴스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뇌관이 많기 때문에 정상화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갈 길 아직 멀어 보입니다. 이번에 의장단 선출 같은 경우는 단독 선출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사실 양보를 하면서 표결에 참석을 해 준 셈이고요. 그 이후에 상임위 구성 보통 이 정도 의석수면 21대 전반기로 미루어 봤을 때 11:7로 배분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여야가 함께하자는 큰틀의 합의만 이뤄진 상태이지 법사위를 포함한 어떤 상임위를 누가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 아시는 것처럼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겠다는 것은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명시적으로 약속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빌린 돈 갚으라고 하는데 돈 갚아야 될 사람이 내가 돈 갚는 대신에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해달라고 자꾸 주렁주렁 조건을 붙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개특위 구성이나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상임위 구성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 일단 상임위와 법사위부터 빨리 만들고 나서 사개특위위원 정수나 이런 부분을 추후에 논의해도 되는 사안인데 이걸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오늘 이 의장단 표결에 국민의힘이 참여하면서 먼저 양보해 준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렇다면 최소한 원구성은 또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여론이 조금 더 힘을 얻지 않을까 싶고요.

집권여당으로는 국회 구성이 미뤄지는 것 상당한 부담이기는 합니다마는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결과가 사개특위 구성 아니겠습니까?

이 위헌적인 사개특위의 위원장 자리부터 해서 다수 위원을 내주는 것은 국민의힘이 당의 존립을 걸고 막을 수밖에 없는 결코 허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계속 사개특위를 조건으로 내세운다면 원구성은 계속해서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 문을 연 것뿐입니다. 해야 되는 일들이 지금 많아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문을 열기만 하고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쟁점들이 되는 것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는데 이걸 듣고 나면 어떤 것들이 쟁점인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계속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앵커]

설명해 드리면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상임위를 배분해서 거기서 법안 심사라든지 청문회도 해야 되고 많이 있는데 가장 또 핵심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사개특위라는 그것이죠. 지금 더 복잡한 건 뭐냐 하면 사개특위가 사실 지난 5월에 이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구성 결의안이. 그렇기 때문에 더 복잡한 거예요. 설명해 주시죠.

[전예현]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은 7:5:1. 이 7:5:1을 주장하는 데서 7은 민주당을 말하는 것이고 5는 국민의힘, 1은 비교섭단체인데 민주당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다수당이니까 어느 정도 그건 반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야 5:5 동수로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5:5 동수로 한다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5가 되잖아요. 그럼 야당을 모두 합했을 경우에 비교섭단체가 들어가게 될 경우 민주당은 오히려 여당보다 적은 게 되니까 민주당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건데 저는 이게 사실은 지난해부터 우리가 검찰개혁이든 검수완박이든 이 문제를 놓고 계속 정치권이 옥신각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심지어는 이 안에 모두 몰입을 해서 선거에서 참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당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민들이 이 문제, 일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부는 민생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국민도 이렇게 국회가 공전되고 상임위가 계속 구성되지 않는 것을 좋다고 말할 국민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여당 지도부가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담대한 결정, 담대한 해법. 담대하다는 건 뭐냐 하면 법사위원장이나 이런 문제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그 문제를 빨리 결론 내는 게 어떠냐. 그것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 브랜드가 뭐냐, 무엇을 하는가를 지금 여당이 보여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식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국민들, 그리고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어쨌든 민생 문제로 굉장히 고통이 많은 국민들이 여당에 바라는 측면은 오히려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면 합의를 하자면 쉬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합의를 하자면 쉬울 수 있지만 합의를 안 하겠다고 전제를 놓고 나면 그냥 끝도 없이 대치가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어느 쪽에 더 마이너스 요인일까요?

[장예찬]

일단은 사개특위와 상임위 원구성이 왜 연동돼야 하는지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건 나중에 싸우면 됩니다. 7:5:1로 할지 5:5로 할지 위원장을 누가 가져갈지 그거 지금 결론 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것과 무관하게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18개 상임위 배분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원구성하면서 사개특위에 대해서는 7:5:1로 할지 5:5로 할지 여야 국회 안에서 열심히 싸우십시오.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걸 정하지 않더라도 원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7:5:1의 자기들 위원장, 국민의힘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원안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원구성을 안 하겠단겁니다. 누가 지금 원구성을 막고 있는 거죠?

[전예현]

지금 제가 반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국회에서 통과됐던 안을 지금 법무부하고 여당이 같이 손을 잡고서 무력화시킨다,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건건이 국회에서 뭔가 통과시킨 안을 이런 식으로 뒤집으려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앵커]

민주당 측 입장에서는 여야 합의했던 걸 깼기 때문에.

[전예현]

그렇습니다. 신뢰가 이미 깨졌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예전에 그러면 법안을 왜 이렇게 어렵게 통과시켰냐.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신뢰를 쌓는 것이지 여당 입장에서 민주당이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사실 저도 뉴스를 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여야 모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기 때문에 임시로 어떻게 보면 국회를 개문발차한 거고 앞으로는 남은 과제가 많은데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어쨌든 여당에게 굉장히 부담이 지금 되고 있는 건 여론조사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협상을 밤새워 하든 야당 지도부를 찾아가서 설득을 하든 일부분의 여당으로서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장예찬]

다른 법안이면 모르겠지만 검수완박과 관련된 부분은 여당이 지지율 조금 떨어진다고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위헌쟁의가 들어간 사안이고요.

제가 봤을 때 절차적인 미비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법사위 안건소위를 무력화하느라 꼼수 탈당 등의 여러 가지 국회법을 우롱하는 편법을 써서 저는 위헌쟁의나 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사개특위를 순순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법무부와 집권여당이 함께 검수완박 못하겠다고 반대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또 검수완박을 전제로 둔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개특위를 민주당이 주도할 수 있게 판을 깔아주는 것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선거에서 저는 국민들이 검수완박을 심판했다고 봅니다마는 이게 과연 다른 민생 문제나 상임위 개최를 막을 만한 결정타가 되어야 하느냐. 이거 가지고 그러면 계속 싸우면서 국민의 선택을 한번 받아보자니까요.

다만 몇 대 몇으로 할지, 사개특위를 할지 말지를 정하지 않고도 그냥 상임위는 열 수 있어요. 11:7로 배분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라도 먼저 하자는 건데 사개특위를 반드시 하자는 것은 상임위 배분을 매개로 해서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검수완박을 인정하라고 지금 계속해서 도저히 국민의힘이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내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민주당 보고 사개특위를 철회하라고도 안 합니다. 조금 이따가 싸우자는 겁니다, 상임위부터 하고 나서요.

[앵커]

잠깐 짧게 정리만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이점이 그래서 합의가 어렵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법률적으로도 따져봐야 하는 문제이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우리가 이길 것 같다는 거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실 거 해 주시고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도 미래에 대해서 조언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전예현]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합의를 깬 것은 사실 민주당도 있지만 국민의힘도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 자리에서 누가 더 잘못했다라는 건 사실 저는 큰 의미가 없고 그 논쟁은 지금 사실 대선 전부터, 대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논쟁입니다.

그래서 그 논쟁을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해야 할 텐데 지금처럼 계속 서로 탓을 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협치라고 하면 아무리 여소야대 국면이라고 해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당에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러라고 여당이 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저는 누가 더 잘못했다 이런 얘기는 사실상 하고 싶지 않고요.

어쨌든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시간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면 과연 국민들이 어느 쪽에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양쪽 다 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겠습니까?

[전예현]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다고 하시는데 지방선거에 이기고 난 다음에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그 현상을 보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국민들의 기대치에 지금 국민의힘이 크게 미치지는 못한다. 그 점을 잘 살펴봐야겠죠.

[앵커]

그 얘기는 잠시 뒤에또 하겠습니다.

[장예찬]

저희가 잘해야 되는 건 맞지만 검수완박 같은 한 국가의 기반을 흔드는 악법에 대해서는 타협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원내 지도부 또 당 지도부와도 꾸준히 소통하면서 정무적인 보좌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무슨 수를 써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국가 존립 기반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민주당이 상임위 원구성과 함께 패키지로 내세우는 건 정말 몰염치한 일이죠. 이거 못 받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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