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재정 지원 중단 조례 발의.. 방송 '교육·문화 중심' 개편되나

'TBS 운영 조례 내년 7월 1일 폐지'
제2호 법안으로 의사과에 제출
이강택 대표 "굶어 죽으라는 얘기
독립이라는 이름하에 실제론 추방"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제공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6·1 지방선거 결과 국민의힘이 시의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언해 온 TBS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원내대표)은 소속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제2호 법안으로 의사과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3년 7월 1일자로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 올해 서울시가 TBS에 낸 출연금은 320억원으로 TBS 전체 예산의 70%를 차지한다. 서울시가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 출자출연기관 해제를 통보하면 TBS는 독립 경영의 길을 가야 한다. 조례안은 TBS에 재직 중인 직원들은 희망할 경우 신분이나 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서울시의 다른 출자출연기관이나 신설될 기관에 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최 대표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많은 시민이 설립 목적을 다한 TBS가 이대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강하게 밝혀 주셨다”며 “조례안을 통해 TBS가 서울시에서 독립한 언론기관으로서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새로운 시의회가 출범하면 TBS의 주기능을 교통에서 교육·문화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TBS 측은 이번 조례안이 발의된 데 대해 반발했다. 이강택 TBS 대표이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굶어 죽으라는 얘기”라며 “독립이라는 이름하에 실제로는 추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결국 타깃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건 명확하다. ‘시보완박’(시사보도 완전 박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1호 법안으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완화 등을 위해 국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속도감 있게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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